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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고통 받는 민생 감사 적기에 착수해야”
- 뉴스케이프 2020-10-16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순천·구례·곡성 등지의 주민들을 위한 감사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덧붙였다.또 “‘수해의 원인파악과 책임규명을 위해서는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해야 한다’고 그동안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3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촉구했으며 8월31일에는 섬진강 하구 피해주민 2000여명이 국민감사청구를 했지만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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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외부인 구성 법관의원면직심사위원회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8
- [잔남인터넷신문]어제(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비위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중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32명이나 의원면직 방식으로 징계를 피해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부적절한 언행, 폭행 및 기물파손 범죄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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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계획에 없는 대상 매입비로 600억 썼다
- 서남투데이 2023-10-05
- 가 매입공고와 다른 매물을 구입해 쓴 금액만 약 6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불법건축물 기숙사, 직원가족의 소유주택 등 실제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한 곳만 6곳으로 당초 매입공고대로라면 쓰지 않아도 될 금액만 5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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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하며 연합기도회 열어
- 가톨릭프레스 2020-11-18
- ▲ ⓒ차별금지법제정연대17일 오후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진보적인 정부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 서야할 여당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가졌다.이번 기도회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4대 종단과 함께 진행한 것으로 지난 11월 11일 '모든 차별 철폐를 위한 평등절'을 선포하며 시작된 한 달간의 집중행동 일환이다.이날 ‘차별금지법제정촉구 4대 종단 기도회’에는 성소수자부모모임 구성원과 성소수자 단체 무지개예수를 비롯해 개신교에서는 성소수자 부부를 축복했다가 교단 측으로부터 2년 정직 처분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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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이성윤 직무배제 검토…박범계에 공 넘기나`
- 와이타임즈 2021-05-13
- ▲ [사진=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 지검장이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대검찰청(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요청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 정지) 제3항에는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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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총장 복귀…법원 "직무정지 부당"
- 와이타임즈 2020-12-01
-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은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재판부는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긴급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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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필호 후보, 한국미술 발전을 위해 '제25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출마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오는 2021년 1월 9일(토) 약 5만 명의 소속 회원 대표를 선출하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선거에 (사)대한민국전통공예협회 허필호 이사장이 기호 4번으로 '제25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후보'로 출마했다. 정직, 신뢰, 존중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화합을 이끌고 "한국미협 재단법인 설립, 대한민국미술대전 개혁, 지회 지부장단의 권익보호, 한국미술협회 미술관 건립" 등의 4대 공약으로 한국미술발전의 비젼을 제시하고 출사표를 던졌다. 침체된 한국미술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미술작가들의 창작의지를 고취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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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노조, 윤석헌 금감원장 퇴진 촉구…진통 예고
- 뉴스케이프 2021-03-04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정기 인사에서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돼 내부징계를 받았던 직원 2명을 핵심부서 부국장·팀장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4을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 노동조합 지난 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채용 비리 연루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채용 비리 가담자를 승진시켰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임기가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윤 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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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대 한국미술협회 허필호 이사장 후보, 재단법인 설립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1
- [전남인터넷신문]한국미술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가의 권익을 옹호하며 국제교류와 미술가 상호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1961년 발족된 한국미술협회는 오는 2021년 1월 9일(토) 제25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선거를 전국 12개 권역별로 나눠 전국 약4만 여명의 회원들의 투표로 새롭게 선출할 예정이다.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침체된 한국미술시장을 활성화 시켜 세계인에게 존중받는 한국미술이 되어 한류문화의 당당한 한축을 담당하는 미술환경 만들기 위해 (사)대한민국전통공예협회 이사장 출신의 기호 4번 제25대 한국미술협회 허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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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부적절한 접대의혹 판사 철저히 조사해야
- 서남투데이 2023-10-24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4일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식사·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차모 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걸맞는 엄정한 징계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윤준 장에게 올해 상반기 언론을 통해 보도된 차 판사의 부적절한 식사·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 조사한 바 있는지 질의했다. 올해 6월 한 언론에서는 한 기업컨설팅 업체 대표가 고위공직자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식사·골프 모임 등을 운영하며 부적절한 ‘사교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모임에는 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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