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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60 3,31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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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 정기국회 종료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가톨릭프레스 2020-12-07
- ▲ (사진출처=김용균재단 SNS)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그 날까지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불교, 개신교, 천주교가 오는 10일 고 김용균 노동자 사고 2주기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건 발생시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와 관리감독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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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마약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 여성일보 2023-04-19
-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615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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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마약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 서남투데이 2023-04-19
-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615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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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앞에서 아내 상습폭행한 아버지, 아동학대죄로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상습 폭행한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도 처벌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전남 영광군 자택에서 30대 아내를 수십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아내와 주로 금전 문제로 다투다 폭력을 행사했는데, 두 자녀는 어머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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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사망 여수산단 폭발 사고…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확인 중
- 여성일보 2022-02-11
- 전남 여수산단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11일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현장에는 여수지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가 파견돼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현장에는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산업안전 감독관 등이 나가 있다. 소방당국과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9시 26분경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총 8명의 작업자가 있었으며,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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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중기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1-15
- 현장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적용유예 요구가 높은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월15일에 양 부처 장관은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하여,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오는 1월27일 중대재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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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공공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 경기뉴스탑 2022-01-27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시가 발주하는 관내 공공건축물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뿐 아니라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시는 안전사고 예방체계 확립, 현장 안전관리 인력 강화, 부실공사 사전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춰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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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세월호 방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4
- 어제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민주당과 이제야 법안을 내놓은 국민의힘에게 상식적인 일에 나서라고 정의당이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곳은 정의당만이 아닙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여러분들도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요구도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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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사업가’ 슈트에게 3000만원 받아 유튜버 은퇴 선언… “처벌 달게 받겠다”
- 여성일보 2024-07-22
-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쯔양 협박 혐의를 부인하며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진심을 전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고 밝히며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카라큘라는 “코인 사업가 슈트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수입 자동차 딜러 시절 슈트에게 코인 사업가 A씨를 소개하고, 슈트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슈트는 현재 사기로 구속 중이며, A씨도 재판을 받고 있다. 카라큘라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유튜버로서의 삶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쯔양 협박 및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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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 시민대책위, 노동권침해 인권유린 가해자 강력처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2일 대책위는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청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이 2021년이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2-30대의 청년노동자들이 감금, 학대,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상습 폭행에 시달렸다”고 분노했다. 또한 “피해 청년들은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3-400대 맞아 엉덩이가 찢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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