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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60 3,02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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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처벌법, 호남시민들이 폐지운동 나선다
- 와이타임즈 2020-12-21
- ▲ 5.18 당시의 전남도청앞 과장 [사진=Why Times DB]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호남의 시민들이 “5.18과 광주, 호남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5.18의 역사적인 의미마저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들은 12월 23일 ‘대한민국과 호남의 동행을 원하는 민주시민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양심과 사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등 문명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근거를 잃어가던 5.18에 대한 왜곡 비방에 도덕적 정당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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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산재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 경기뉴스탑 2023-05-31
- 산재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30일부터 31일까지 산재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시행했다. 화성시 근로종합복지관에서 시행된 이번 교육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1차 교육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교육으로 나누어서 진행됐으며, 관내 사업주와 근로자 총 70명이 참석하였다. 교육은 사례중심 산업재해 예방방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상식이 주요 내용이었다. 1차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홍순의 경기지역본부장과 김상록 고용노동부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이 맡았으며 2차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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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8일부터 성 상품화·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처벌 실시
- 뉴스케이프 2021-01-08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광고 금지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1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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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공연계 무단 촬영 집중 단속, 위반 시 형사처벌 추진
- 서남투데이 2023-12-01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제작사협회)는 2022년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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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유치원을 포함한 공·사립학교, 산하 기관에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은 유치원·학교(기관)마다 안전보건업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사전파악 및 현장에 맞는 개선 방법을 도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전문화 교육에서 다뤄질 사항은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MSDS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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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10-17
- 중대재해처벌법 예방교육(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14일 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중대산업·시민재해 사고 사례 및 대응 방안에 중점을 둔 현장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부시장, 각 부서장, 사업담당 공무원, 이천시 건설 및 용역업체 등 18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의무주체, 법 적용대상,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이행 사항 등의 내용을 전했다. 특히 이천시 관내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료한 ‘중대재해 예방교육’은 사업장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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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법무법인 율촌·화우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 MOU
- 더밸류뉴스 2022-05-24
- KB손해보험(대표이사 김기환)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는다.KB손해보험은 지난 16일과 23일 양일 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KB손해보험 본사 사옥에서 법무법인 율촌·법무법인 화우와 기업고객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양일 간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KB손해보험 대표이사 김기환 사장과 임직원 및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정진수 대표변호사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된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고객의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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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도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3-04
- 의왕도시공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도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안전보건교육’을 지난 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강화를 통해 근로자가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망, 부상, 질병)를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의왕도시공사 이원식 사장은 “본인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 대체 및 관리방안을 제안하는 회사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경영자와 근로자가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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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자료제출 기피하는 아파트 위탁사업자들 강력히 처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3
- [전남인터넷신문]아파트 위탁 사업자들의 4대보험 배임행위와 불법적인 위탁 계약 관행의 문제점이 지난 2021년 12월 8일, 광산구의회 정의당 김영관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드러났고 결국 12월 15일 광산구 소재 위탁아파트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다. 이후 12월 16일, 정의당 장연주 시의원의 촉구로 5개 자치구 위탁사에 대한 전수조사로 확대되었다. 그로부터 두 달하고 1주일이 되었다.한 차례 자료 제출 기간이 연장되고 마감일이 3일 남았던 지난 1월 25일, 광산구 위탁사업자인 현대아미스, 목송산업개발, 진흥개발(주), ㈜세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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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 형사처벌…시멘트부터 집행"
- 와이타임즈 2022-11-29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불응할 경우 자격정지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엿새째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자 엄정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부터 집행하기로 했다.정부는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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