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51-160 3,95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의사 면허정지 납득 어려워" vs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위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정부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 대리인은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정부가 내세운 처분 사유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대리인은 "박 위원장은 지난 2월 15일 총궐기대회에서 (정부가 문제 삼은) 발언을 했는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이미 그전에 결정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교사나 조장이 있었는 ...
-
-
- "야외서 고기 구워먹으면 과징금?" 유튜버 자영업자 행정소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고깃집 내부에서 손님이 고기를 구워 먹도록 했다가 야외 조리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튜버가 행정소송을 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성명준 씨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성씨는 지난 3월 25일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42만원을 부과받았다. 옥외 조리 영업을 했다는 이유였다.성씨 가게는 외관상 모두 실내이지만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영업 공간 절반이 옥내로, 나머지 절반이 옥 ...
-
-
- 은평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서남투데이 2024-10-29
- 은평구는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를 위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2024년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은평구는 올해 연말까지 현년도에 과세된 총 지방세액의 97% 징수를 목표로 해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에 나선다. 이 기간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채권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체납총액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현장 방문해 징수 가능 여부, 은닉 재산 유무 파악 등을 실시한다. 또한 징수 활동과 함께 생활 여건상 체납 사 ...
-
- 부천시,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경기뉴스탑 2024-11-18
-
- 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 제기 손배소 ‘항소심 승소’
- 경기뉴스탑 2023-11-27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사건 청구가 이유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안양시의 손을 들었다.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20년 7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
-
-
- 경기도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경기뉴스탑 2024-03-08
-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7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13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2015년 양주시에 경기북부벤처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A주식회사와 67억 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신탁원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이후 ...
-
-
- 전남도,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비 횡령 의혹 수사 의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민간 위탁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 선정과 예산 관리 등에서 불법·부실 정황이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됐다.전남도는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위탁비 횡령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6일 전남도의 장성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성군은 2021년과 2022∼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동물보호센터 운영자로 기준에 부합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A씨를 연이어 선정했다.사업장 시설은 미신고 건축물이었으며 필지도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전용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장성군 민 ...
-
-
- 한동훈 "의정갈등 중재 돕겠다" 尹, '면허정지 유연 처리' 수용
- 와이타임즈 2024-03-25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의료계로부터 정부와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정 갈등 중재를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정부가 오는 26일로 예고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를 유예 등 유연한 대응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 ...
-
-
- 법원, 'MBN 6개월 방송금지'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항고 검토"
- 와이타임즈 2021-02-24
- ▲ [사진=뉴시스]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 ...
-
-
- 'MBN 6개월 정지' 법정 공방…"중대 손해" vs "본인 잘못"
- 와이타임즈 2021-02-23
- ▲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사진=뉴시스]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에서 손해 발생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30일 M ...
-
-
- 조민 고대 입학취소 소송, 1년째 기일도 안 잡혀
- 와이타임즈 2023-04-07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3월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이와 별도로 제기된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소송도 결과가 주목된다.하지만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관련 소송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1년이 넘도록 변론기일도 열지 않는 등 사실상 재판을 시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