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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염병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환경 개선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1-16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할 것과 방역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등의 입원절차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은 1997년 '구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다인실 입원실 면적은 ‘1인당 3.3㎡이상’이라는 예외가 인정되면서 비좁고 과밀한 환경이 조성되어왔다.특히 1개 병실 입원 정원이 ‘10인 이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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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주52시간 해석…한국노총 반발
- 와이타임즈 2023-12-26
- ▲ [서울=뉴시스] 대법원.1주일 근로시간이 총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한국노총은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면 반발했다.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A씨는 2013~2016년 근로자 B씨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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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공천룰 개정 청원, 5만명 넘어…지도부 답할까
- 와이타임즈 2023-07-24
- ▲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총선룰(22대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 개정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당 지도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규정에 따르면 5만명 이상 답변하면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를 살펴보면 지난달 25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종료를 이틀 앞둔 23일 오후 4시 기준 5만1015명의 동의를 얻어 102%의 동의율을 기록했다.청원인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경선', '투명한 결과'를 기조로 앞세우며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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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측근 구속심사…'李 재판 위증' 질문엔 침묵
- 와이타임즈 2023-03-27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 김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2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김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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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해고와 행정소송으로 정규직 전환 막은 한국가스공사
- 뉴스케이프 2020-10-21
- 10월 20일 화요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에게 사내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사건과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한 무리한 행정소송에 관해 물었다. 이날 출석한 채희봉 사장은 산업부 가스산업과장, 에너지자원실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월부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역임하고, 작년 7월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부임했다.류호정 의원은 얼마 전 가스공사 비정규직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2번의 노동위원회 심판 결과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하는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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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반도체 세액 공제 지원, 특정 기업 위한 것 아냐...기업 모두 위한 것"
- 서남투데이 2023-02-14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가 대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에 대해 "반도체 세액 공제는 모든 나라가 시간을 다퉈가며 하고 있고, 이 법안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이외 1400여개에 달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이외에 반도체 관련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1400여개에 달하고 반도체 기업과 관련된 협력업체도 많다"며 대기업을 겨냥한 세제 혜택이 아님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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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수사청' 강력 비판…"부패가 판치는 부패완판"
- 와이타임즈 2021-03-03
-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 방문을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여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비판했다.윤 총장은 3일 오후 2시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고검·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이날 오후 1시58분께 대구고검·지검에 도착한 그는 잠시 하차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악수를 나눈 뒤 다시 차에 올라 청사 현관으로 이동했다.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지지자들 50여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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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중진 희생' 갈등 봉합 혁신 시점은 지도부 손에
- 와이타임즈 2023-12-07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0분 간의 만남으로 주류 희생 갈등을 봉합했다. 혁신위가 당내 주류에게 요구한 결단의 시기를 지도부에 일임하면서 사실상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6일 김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인 위원장에게 "(혁신위에서) 제안한 안건은 당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한다.이어 "다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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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형수 반성문에…피해자 "2차 가해"
- 와이타임즈 2024-02-22
- ▲ [서울=뉴시스]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자필 반성문을 통해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사진은 황의조 선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자필 반성문을 통해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해킹을 당했다며 줄곧 유포 혐의를 부인했었다.이 형수는 해당 반성문에서 황의조와 함께 영상이 찍힌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피해자 측은 "노골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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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모욕죄 고소 취하…靑 "감내 필요하단 지적 수용"
- 와이타임즈 2021-05-04
-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비난 전단을 통해 자신을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배포한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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