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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여대는 재량권 남용하여 면직한 교수 신분 회복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A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한 건을 취소하라고 5월 30일 판결했다. 우리단체는 사학이 민주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사 전횡을 바로 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여자대학교(학교법인 송강학원)는 2019년 대체의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학칙에서 삭제했으며, 해당 학과 A교수를 직권 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후 2022년 전격 실행에 옮겼다. 이에 A교수는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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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현황 분석 결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각종 위원회 자료(2024. 3. 1.기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위원회의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못하였고, 공직자, 특정직업인의 편중 현상이 심했으며,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학생의 참여가 배려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보공개 수준>- 전체 108개 위원회 중 위원 명단을 공개한 위원회는 80개였으며, 나머지 28개는 위원 성명과 소속, 직위 등 정보에 대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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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를 넘어, 서로에게 기대며
- The Psychology Times 2024-08-05
- [한국심리학신문=박한희]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기사의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했다. 모든 기사에 필자만의 의미가 담겨왔지만, 마지막 기사는 특히 더 오랜 고민과, 오랜 의미가 담기게 된다. 그 오랜 고민 끝에, 마지막 기사는 혐오가 익숙해진 우리 사회가 다시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우리 사회의 혐오는 매우 다차원적이다. 하나의 기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댓글 너머의 그들은 서로 다른 성별을, 서로 다른 지역을, 서로 다른 학벌을, 혐오한다. 그들이 내비치는 혐오들은 특별한 근거가 있어 보이지도, 기사와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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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학교주관 체육복 구매 관련 전수조사 결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학교주관 구매 교복입찰제도는 중·고등학교가 각각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체육복의 경우 교복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없지만, 상황이 전혀 다르다. 우리 단체가 2023학년도(회계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중·고등학교의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 155건, 입찰 79건 학교주관 체육복 구매 방식이 제각각인 이유는 관행에 의존하는 탓이다. 명확한 지침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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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중학생 38.7%, 희망 직업이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실시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1) 의 기초통계표(이하,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생 응답자 중 초등학생 22.8%, 중학교 38.7%, 고등학교 14.7%가 ‘희망 직업이 없는 것’2) 으로 확인됐다. 희망 직업이 없는 이유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초등학생 44.2%, 중학생 44.3%, 고등학생 56.7%가 이 같은 이유3) 를 골랐다. 2019년부터 ‘희망 직업이 없다.’는 학생들이 소폭 늘고 있는데, 전통 직업 개념이 무너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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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광주시교육청 상품권 구매내역 전수조사 결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국민권익위원회는 상품권의 부적절한 구매·관리·사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 예방하고자, 각급 공공기관에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을 2013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 등 관련 지침1) 을 수립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학교 등에 매년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전 기관은 구매내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국민권익위 권고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상품권 구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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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인권에 타협 없다. 광주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폐기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서울, 충남 등 일부 의회의 독단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 폐지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가운데에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조례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조례 폐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하는 교육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명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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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각형 인간을 갈망하는 사회
- The Psychology Times 2024-06-05
- [한국심리학신문=박지우 ]살면서 한 번쯤 ‘엄친딸’, ‘엄친아’ 따위의 표현을 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는 ‘엄마 친구 딸 (또는 아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부모가 종종 자식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주로 엄마의 친구 자식이 외모, 능력, 학력 등 다방면에서 월등히 뛰어날 경우 엄친딸 또는 엄친아라고 불리며 늘 그들과 비교 대상이 되는 이는 주눅 들기 마련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날 엄친딸과 엄친아를 대체하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바로 ‘육각형 인간’이다. 육각형 인간이란?육각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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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교복입찰 담합 판결 관련 후속대책 마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1
- [전남인터넷신문]오늘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해 기소된 교복 납품 업자 29명에 대해 각 300만원~12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 날, 재판부는 이들 업자들이 들러리업체 참여, 가족회사 동원, 비담합업체 탈락, 스펙 알박기 등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자들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업자들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단체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유지되어야 할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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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신뢰도 의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2023년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 실내공기질 위생검사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각종 측정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만 놓고 본다면 현재 모든 학교가 유해물질이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측정방식이나 절차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뢰하기 힘든 결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2019년 4월 시행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의 공기질 측정을 실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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