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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60 1,93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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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정경심, 수사 착수부터 1심 징역 4년 선고까지
- 와이타임즈 2020-12-23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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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피살 공무원' '블랙리스트' 수사팀 진용 재정비
- 와이타임즈 2022-06-28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팀의 진용이 재정비됐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는 곳의 수사·지휘라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믿을 맨'들이 임명됐다.'北피살 공무원의 월북 발표 논란'과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로는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공안통'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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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의원, ‘윤미향 사건’과태료 아닌 형사 처벌로 다뤄야
- 서남투데이 2023-09-06
-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북한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법한 대북 접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은 6일 오전,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에 신고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여 남북교류·협력,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주민과 통신하는 등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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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5월경 ○○○경찰서에 4명을 1억2천만 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수사 결과 2021년 2월 16일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하여 일부 송치 및 불송치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통지서로 ‘‘우리 서에서 수사한 피의자 OOO 등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OOO에 대해 일부 기소 송치, 피의자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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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조국 일가' 검찰수사부터 정경심 실형 확정까지 '2년5개월'
- 와이타임즈 2022-01-27
-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2년5개월여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청와대는 지난 2019년 8월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검찰은 같은달 27일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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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 선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23
- 법률신문에 의하면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 오염수를 6년 간 유출해 온 제련소 대표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소한 대구지검 사례 등이 검찰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 (사진) 대검,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 선정대검찰청은 대구지검을 포함해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특사경과 협력해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6년간 1000회 이상 유출한 혐의로 모 제련소 대표 A씨 등 8명을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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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300장 유포.벌금 1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다.또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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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무부, 중수청 설치 등 혁신 과제 대응 기구 설치”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형사사법구조 개편의 효율적 작동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법무부 주도의 추진 기구설치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제안했다. 공수처 출범‧검경수사권 조정‧국가수사본부 발족 등 70년만에 맞는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을 맞아, 법무부장관으로서 특별한 이행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분석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의원은 “형사사법구조 대변혁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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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습 후 첫 출석 이재명…침묵 속 법정으로
- 와이타임즈 2024-01-19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부산 방문 중 흉기 피습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형사재판에 모습을 나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침묵하며 법정으로 들어섰다.이 대표는 19일 오전 10시24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다.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호응하면서도 취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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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선배로 모시기 부끄럽다" 검사들, 與 검수완박 추진에 반발
- 와이타임즈 2022-04-08
- ▲ [사진=뉴시스]"역풍 부니 껍질에 목 넣는 거북이 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 박는 타조 마냥 사라져 버리신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는게 부끄럽다."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 과정에서 같은 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채우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검찰 내부에선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검사들은 '사·보임의 실제 목적이 무엇이냐', '검찰총장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등의 글을 내부망에 올리며 공개반발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상대(46·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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