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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 .. 노후표지판 개선으로 도로명주소 체계정비
- 경기뉴스탑 2023-04-06
- 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4월 3일부터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하여 관내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주소정보시설과 관련한 민원 사항에 대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시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노후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을 적기 개선‧조치함으로써 주소정보시설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훼손되거나 노후한 주소정보시설 발견 시, 경기부동산포털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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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준법지원센터·경찰서 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유주숙)는 11. 18.(목) 순천경찰서 등 전남 동부 6개 경찰서 형사과, 수사과, 여성청소년계 담당자들과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방안 등을 논의하는 「‘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이번 협의회에서는 2021. 6. 9.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관련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를 조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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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준법지원센터·경찰서 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유주숙)는 5. 31.(화) 순천경찰서 등 전남 동부 6개 경찰서 형사과, 수사과, 여성청소년계 담당자들과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방안 등을 논의하는 「‘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이번 협의회에서는 2021. 6. 9.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관련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를 조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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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준법지원센터.경찰서 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선규)는 4. 29.(목) 순천경찰서 등 전남 동부 6개 경찰서 형사과, 수사과, 여성청소년계 담당자들과 전자감독 제도 소개, 2021. 6. 실시 예정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 시행 전 의견 수렴,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방안 등을 논의하는 「‘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이번 협의회에서는 2021. 6. 9. 시행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 시행 전 수사권 범위 등 사안별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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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배홍철)는 11. 17.(수) 전남 5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와 ‘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전자감독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고위험대상자 전담제* 및 신속수사팀** 도입과 관련하여 제도 취지와 현 상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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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숙박시설 등 410곳 소방시설 일제단속…98곳 적발 124건 조치
- 경기뉴스탑 2021-07-30
- 물건 적치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숙박시설 등 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꼴로 화재감지기를 제거하거나 방화문을 훼손하는 등 소방시설을 불량하게 관리하다 소방당국에 적발됐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물놀이 유원시설, 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98곳(23.9%)을 적발, 124건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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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 불태우고 현수막에 스프레이 .선거사범들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4월 제22대 총선에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이들이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지난 3월 31일 새벽 부산 금정구에서 한 총선 후보자의 현수막에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했다.또 같은 달 30일 새벽 술에 취한 20대 회사원 2명은 부산 영도구 한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의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다른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는 초콜릿을 붙이는 방법으로 훼손했다.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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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두 차례나 유찰된 남산곤돌라 건설, 즉각 백지화 요구
- 와이타임즈 2024-02-23
- ▲ 남산의 생태경관을 일거에 훼손하게 될 남산곤돌라 가상도생태경관을 훼손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남산곤돌라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자유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 지부 등이 중심된 100여명의 회원들은 2월 23일 11시 서울시청신관 동측라인에서 서울시의 막가파식 남산곤돌라 재입찰 강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날 합동시위에는 전국 45개 시민환경단체 연합체인 전국환경단체협의회(상임대표 한재욱)와 자유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 그리고 23개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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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모]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선거소송심리 제대로 하라
- 와이타임즈 2020-10-23
- ▲ 대법원 [사진=뉴시스]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유로운 시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지배의 정당성을 자기 지배에서 찾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선거는 민주주의 꽃일 뿐만 아니라 뿌리요, 줄기요 열매이다. 지난 4.15 총선은, 그 과정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었다는 숱한 지적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정황과 통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지배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거쟁송을 전담하는 대법원으로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적절한 증거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인 답을 제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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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공개 비난한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 당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 비난한 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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