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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시행령은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
- 여성일보 2022-08-24
-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법무부 시행령은 검사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에 합의된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시행될 개정 검찰청법에서는 축소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으로 재확대하는 건 모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시행령에 따르면 부패범죄에 공직자범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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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담양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부정유통 일제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은 상품권 확대 발행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담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주민신고 및 담양에서 작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담양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구매액 및 사용처 등) 사용패턴 사전분석, 가맹점 상품권 환전내역 등을 모니터링 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에 현장방문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것으로 의심 되는 행위,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실제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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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새마을회, 7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전남 여수시 새마을회(회장 서근전)는 새마을운동 제창 52주년을 맞아 30일 전라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제12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서「2021 전남 시군 새마을운동 종합평가」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새마을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이귀남 전라남도새마을회장, 22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새로운 도전, 살맛나는 공동체’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코로나19 방역 활동,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나무 심기,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나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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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5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어획자원 남획 및 불법조업 행위▲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행위 ▲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 감금,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상습 선불금 사기 ▲과적, 과승, 음주운항, 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이다. 목포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민생침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항포구에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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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2함대, 꽃게 성어기 대비 협업 회의 개최
- 평택문화신문 2021-03-31
- 해군 제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는 3월 30일(화) 2함대사령관 주관으로 본청 대회의실에서 전반기 꽃게 성어기 대비 유관 부대 및 기관 협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업 회의에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등 軍과 중부해양경찰청장, 평택해양경찰서장, 서해5도특별경비단, 서해어업관리단 등 10여개 부대 및 기관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조업 활동 보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는 참가 부대 및 기관별 안건발표와 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합동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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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전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통합서비스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3월2일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오산시는 2014년 6월부터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주‧정차생활을 위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2021년 가입자가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이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 CCTV 및 이동차량 단속반이 운영 중인 구역에 주‧정차하는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이는 오산지역 내에만 제공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이번에 새로 도입한 통합서비스는 단 한 번의 가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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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선조들의 감염병 대처법 배운다…'운현궁 사색' 진행
- 뉴스케이프 2020-12-08
- 코로나19라는 시대적‧현실적 상황에 직면해 운현궁TV에서는 ‘수많았던 전염병들과의 싸움, 선조들은 어떻게 이겨냈을까’라는 주제로 '운현궁 사색'을 선보인다. '운현궁 사색'은 운현궁을 배경으로 역사학자, 의과대학교수 등의 전문가가 진행하는 역사 토크 콘서트 프로그램이며 총 4회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첫 번째 편에서는 ‘조선을 습격한 전염병’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19세기 조선을 강타하여 커다란 시련을 안겨줬던 호열자, 즉 콜레라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선조들이 이러한 전염병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해 온 과정을 살펴본다.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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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노인회와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업무협약식
- 수도권탑뉴스 2021-01-13
-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과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최성규총장은 2021년 1월12일 오전11시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강당에서 상호업무를 연계하여 대한노인회 회원들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노인회와 성산효대학원대학교는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상호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회원들의 효 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하면서 대한노인회가 추천하는 입학생에게는 장학생으로 우대하여 입학금 50%, 수업료 33%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김호일 회장은 인사말에서 "요즘 인정이 메마르고 예절과 질서가 흐트러지고 부모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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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의원,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의정대상 수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1-11-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26일(금) 여의도 켄싱턴 호텔 선트럴파크홀에서 열린「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장상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우수 정책을 발굴,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정책 분야 시상이다.심사위원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심사위원장), 이동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실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등 국내 지방자치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맡았다.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난 2020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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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직무행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 입후보예정자 등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소속직원 B씨를 10월 1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의 소속직원 B씨로 하여금 본인이 입후보할 기초단체장선거에 관하여 선거출마 의사 및 업적홍보, 여론조사 지지호소 등의 선거운동 문자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게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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