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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인권배심원단 150명 모집… 인권문제 토론 · 평결
- 경기뉴스탑 2022-08-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인권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평결할 도민인권배심원단 150명을 오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모집한다. 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인권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올해 10월경 처음 시작할 계획이다. 도민인권배심회의는 도민배심원과 전문가배심원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도민배심원단은 안건에 따라 배심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인권침해 여부를 평결한다. 그 평결 결과는 도민에게 공개된다. 안건은 도민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파급력이 큰 인권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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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이버 감시단,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정보 ·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탐지․삭제 조치
- 경기뉴스탑 2021-01-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사이버감시단이 공개 기간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정보 8,732건이 인터넷 게시물에 있는 것을 탐지하고 삭제 및 신고 조치했다.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와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를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이동 경로를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동선 정보가 인터넷 상에 여전히 남아 있어 확진자와 관련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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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개선 도민 권익구제에 적극 나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행정심판 내실화․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심판참가 강화 및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등이다.도교육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 횟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해 도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심판 심리 진행과 원활한 절차 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의 이해관계인이 심판 절차에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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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과 규제 개선 희망을 심다
- 뉴스포인트 2021-04-05
- 조광한 남양주시장[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남양주시는 5일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조안면 물의 정원에서 뜻깊은 나무 심기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대용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및 조안면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6년 동안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아 온 조안면 주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묻고 합리적 규제 개선을 바란다는 뜻을 담아 소망 나무를 심는 퍼포먼스로 꾸며졌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희망을 상징하는 모란과 작약, 수선화와 수국 등을 식재하고 양평군 맞은편에 위치해 상수원 규제의 원천인 북한강을 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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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역사부정 진실화해위원장 탄핵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20
- 【오산인터넷뉴스】최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역사 부정 망언과 위원장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진실화해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일명 역사부정 진실화해위원장 탄핵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등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의 열망과 함께 국민적 대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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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환영
- 서남투데이 2022-11-10
- 안산시는 10일 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안산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하고 안산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6월 19일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 2년여 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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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문 전달
- 경기뉴스탑 2022-11-05
-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에 앞서 인증 촬영을 하고있다.(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시민 2천146명의 동의가 적힌 서명부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31일,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이 화성시에 주거지를 마련함에 따라 여성 및 아이들의 안전을 찾고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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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정찰풍선, 수년간 5개 대륙서 최소 24번 임무"
- 와이타임즈 2023-02-09
- ▲ 미 해군 폭발물처리반 소속 장병들이 2023년 2월 5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앞바다에서 중국 정찰풍선 잔해를 수거하는 장면으로 미 해군이 7일 처음 공개했다[사진=미 해군]중국 정찰풍선은 중국군이 주관하는 광범위한 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중국이 수년간 최소 24건의 임무를 수행했고 이 중 6건이 미국을 대상으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8일(현지시간) CNN은 "미국은 중국이 보유한 정찰풍선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해당 (정찰) 프로그램은 최근 수년간 5개 대륙에 걸쳐서 최소 24번의 임무를 수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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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장관 인가한 ‘업무량 증가 특별연장근로’ 3년간 5배 폭증
- 서남투데이 2023-09-01
- 국(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지난 31일 특별연장근로를 재해‧재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년 4,204건에서 22년 9,119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그중에서도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인가는 20년 1,114건에서 22년 5,584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년 26.5%, 21년 59.7%, 22년 61.2%로 매년 늘었다. 특별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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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소음공해 단속 강화…거부 시 6개월 이하 징역 50만원 이하 벌금
- 뉴스케이프 2020-11-18
- 경찰청은 지난 9월 1일 공포된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12월 1일 종료되고, 12월 2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된 주요 내용은 ▲최고소음도 도입,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세 가지다.밤새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거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에 따라,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은 현행 60dB에서 55dB로 강화된다.또한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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