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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대응 방안은?
- 더밸류뉴스 2021-01-27
-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6일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으며,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강연을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최근 바뀐 노동관계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바뀐 노동관계법 중 올해 기업이 집중해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 등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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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비대면 프로세스 전면 도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4
- [전남인터넷신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김권호)는 12월 24일(목)부터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온라인 상담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자금 지원 프로세스 전 단계에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중점 지원방향은 그린·디지털·지역균형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쟁력 강화와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재도전 기회 확대다. 2021년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5조 4,100억원으로 2020년 당초대비 17.9%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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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등 경기북부 도로분야 5개 기관, ‘정체 없는 안전·편리한 경기북부 도로 만들기’ 업무협약
- 경기뉴스탑 2021-04-05
-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5일 오전 경기도북부경찰청에서 경기도북부경찰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과 ‘경기북부 주요도로 교통 종합개선 계획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 등 5개 경기북부 도로분야 유관기관이 경기도북부경찰청이 추진하는 ‘경기북부 주요도로 교통 종합개선 계획 추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경기도와 경기도북부경찰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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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9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돼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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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설 특별 방역기간’ 어떤 대책 운영되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17
- 정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기간인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설 연휴 특별 방역기간을 정해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해 이용 가능 인원을 50%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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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출산율 OECD 최하위 국가, 서울 출산율 0.59명...아동 보육정책 전면 개조해야”
- 서남투데이 2023-02-27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월 24일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 규정 및 교육훈련수당 지급 조항 신설을 위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맞벌이가정 증가에 따른 양육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과 직무 관련 교육 이수 후 교육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검토내용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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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늘 마스크 완화 확정 이르면 이달 30일 부분 해제
- 와이타임즈 2023-01-20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 결정을 하루앞둔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문화시설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하는 시점과 시설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가 2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분 해제하는 시점을 확정해 발표한다.1단계 완화 시점으로는 설 연휴 이후 행정적 준비를 거쳐 이르면 30일부터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실내마스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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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어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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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기회 강화
- 서남투데이 2022-12-27
-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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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노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과 정책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6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근영)은 25일 근무시간면제 제도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날법에는 5월 1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휴무가 아닌 정상 출근을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지난 2020년 전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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