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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전기요금 64원 인상 주장에 대한 반박 논평[양이원영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12-12
- 한전 회사채 한도 상향 상관없이 30조원 적자 해결해야- 전기요금 원가이하 판매로 쌓인 적자, 자본잠식 수준- 64원 인상안은 적자 해결책, 한전채와 상관없고 빚으로는 자본잠식 못 피해- 최소한 원가는 받는 전기요금 정상화로 흑자 전환해야 자본잠식 피할 수 있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상향하는 한전법 개정이 부결된 것 때문에 전기요금의 킬로와트시당(kWh) 64원 인상이 불가피한 것처럼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연간 전기 판매량을 500TWh으로 보면, 전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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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확정 ..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명시
- 경기뉴스탑 2023-09-11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기자회견(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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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받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박상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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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사건법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개정으로 특별재심을 통해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되고, 4·3사건 희생자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과거사 정리의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행정안전부는 3월 16일 국무회의에서「4·3사건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올해 73년째를 맞는 4·3사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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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의원 산단 지붕 태양광 활성화 입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15
- 허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우선,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설 개선과 확충 사업을 시행,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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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성 도의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 해소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업무 보고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관계자와 함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 27.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그간 추진 사항, 주요 개정 내용, 평가 및 향후계획 순서로 진행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고용수 과장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집합건물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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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범수의원, 농협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24
- 서범수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명:위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은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데, 개정안은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명의 표시 방법을 위탁단체로 명확히 하여 조합장 명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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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시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소병훈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이날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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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전용공간 조성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 기반 마련
- 경기뉴스탑 2023-02-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경기도 건의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게 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0일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국가 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제공되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임대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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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 개정안 시행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위험물제조소등 내에서 흡연 행위가 금지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19조의2가 신설되며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의거해 흡연이 금지됐다.특히 안전관리의 공백 해소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제조소에서 흡연 금지’도 명시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시설은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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