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61-170 18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민주세상에 초헌법적 검찰권력…해체하고 다시 세우는 수밖에
- 가톨릭프레스 2022-03-21
- ▲ 대검찰청몇 차례 세미나를 거치니까 실체가 드러났다. 한국의 검찰은 뿌리부터 잘못된 기형적인 존재라는 것. 일제강점기 민족을 괴롭히던 앞잡이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이국운 한동대교수(헌법)는 갈파한다. “조선 총독 아래 사법부(司法部)에 법원이 설치되어 있었고, 검찰은 법원 내의 기관이었다. 그러던 것이 1930년대 중반 이후 전시 총동원체제를 구축한답시고, 검찰에게 많은 권한을 집중시켰다. 기소‧불기소‧공소유지 권한 외에도 피고인의 소환, 구인·구류, 피고인 및 증인신문, 압수, 수색, 검증, 감정 등의 모든 ...
-
-
- 유영민 "文대통령, 신현수 사표 수리할 수도"
- 와이타임즈 2021-02-24
- ▲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사의 파동을 일으킨 신현수 민정수석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리라 생각하고 결심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 순서에서 이같이 답변했다.신 수석은 구두로 사의 표명을 한 후, 문서로 또 한 차례 사표를 냈다고 유 실장은 전했다.유 실장은 '신 수석 사표가 반려됐느냐'는 질의에 "대통령에게 (신 ...
-
-
- 정권수사팀·좌천 검사 현상유지로 절충
- 와이타임즈 2021-02-22
-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현 정권을 겨눈 수사팀을 교체하지 않으면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다만 앞서 좌천된 검사들이 인사에서 제외되고 '수사지휘권 및 징계 파동'에 관여한 이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전하다.결국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사실상 '패싱 인사'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촉발된 대검과 법무부의 긴장 구도는 유지될 전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고검검사급(차장·부장) 인사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전보 ...
-
-
- 미 법무부, 북한 국적자 첫 송환 공식 확인
- 와이타임즈 2021-03-23
- ▲ [사진=CNN 캡쳐]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미 법원에 기소됐던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미국 법무부는 문철명이 북한에 사치품 공급을 위해 최소 미화 150만 달러를 거래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는 미국 정부가 북한 국적의 55세 남성 문철명의 미국 송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23일 보도했다.법무부는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년에 가까운 법적 절차 끝에 북한 국적의 문철명이 미국으로 송환됐다”며 “이는 북한 국적자가 미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말 ...
-
-
- 대검 '위헌TF' 가처분 논의…검수완박, 헌재 가나
- 와이타임즈 2022-04-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동원해 실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전문가들은 이 법을 향해 제기된 위헌성보다 "입법 과정이 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 차원에서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 ...
-
-
- 尹 사퇴 불렀던 '검수완박' 재점화…검찰 '부글
- 와이타임즈 2022-04-09
- ▲ [사진=뉴시스]"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을 친다)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내던지기 직전에 남긴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을 추진하려 하자, 검찰 내 반발기류가 감지됐지만 윤 당선인의 사퇴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앞두고 다시 검수완박 카드를 꺼내 들자 검찰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일선에서부터 윗선까지 하나된 목소리로 '검수완박 반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
-
-
- 검수완박 추진에 검찰총장 이어 지검장들도 직 걸었다
- 와이타임즈 2022-04-11
-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전국 지검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추진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회를 상대로는 의견 수렴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특히 지검장들은 자신들도 김오수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을 향해 '집단반발'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국민의 대표이니 건드리지 말아야 ...
-
-
- 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 업무 제로베이스 점검해 혁신 이룰 것"
- 더밸류뉴스 2023-03-20
- “선박 안전운항의 필수 조건인 선박 검사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겠다. 그간의 업무와 경영 현황을 원점에서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임직원들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영 혁신에 임할 각오가 돼 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10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하 '해양교통안전공단') 사무실. 김준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뼈를 깎는 심정"이란 용어를 여러 차례 사용했다. 표정과 자세는 '비장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진지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지난해 경영평가 E등급… "전방위적 ...
-
-
- 우리가 알게 모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
- The Psychology Times 2024-01-16
- [The Psychology Times=스테르담 ]마음과 욕구는 송곳을 닮았다.마음은 송곳을 닮았다.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욕구가 그렇다. 주머니 속 송곳은 언젠간 옷을 뚫고 나온다. 뾰족한 그 끝은 잠시 숨겨지는 듯 하지만, 이내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송곳은 그 쓰임새가 명확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다. 필요할 때 쓰이면 그것은 도구가 되지만, 그러하지 않을 때 그 뾰족함이 도사리면 그것은 흉기가 된다.송곳을 주머니에 넣는 그것을 우리는 '억압'이라 비유할 수 있다.우리 마음은 시도 때도 없 ...
-
-
- '尹사단' 한동훈 법무…비서실장 김대기 통일 권영세
- 와이타임즈 2022-04-13
- ▲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초대 정부 2차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됐고 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인선안과 함께 ▲김인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지난 11일 내각 1차 인선에 이어 이날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