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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0 3,11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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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 서남투데이 2023-12-29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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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부당합병 혐의 이재용에 징역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3-11-17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2개월만이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5년에 5억원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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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강제수사 돌입
- 와이타임즈 2021-11-16
-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조윤리협의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은 전날인 15일 서울 서초구 소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서울 지역 세무서 4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법조윤리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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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가부 공약 개발 의혹' 카톡 대화방 압색
- 와이타임즈 2022-06-19
- 검찰이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관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압수수색한 자료 중 민주당 당직자의 카카오톡 대화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소속 전문위원 A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단체방에서 A씨가 다른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실 내부 자료와 공약 관련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검찰은 또 A씨가 지난해 김경선 여가부 전 차관과 함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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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30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 전 실장에 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검찰은 이날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등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이 전 실장은 법원 내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없애려 하고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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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 와이타임즈 2020-10-22
- ▲ [사진=뉴시스]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려지는 서울 남부지검 박순철 지검장이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 자괴감을 느낀가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음은 사퇴의 변 전문이다.제목 : 라임사태에 대한 입장게시자 : 박순철/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게시일 : 2020-10-22 09:55:02주제어 : 라임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〇 저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8. 11. 부임한 후 라임사건에 대하여는 8. 31.까지 전임 수사팀과, 그 이후 현 수사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1조 5,000억 상당의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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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검·공 보완수사 요구 금지법' 발의 경기뉴스탑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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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용 승계 의혹 노린 삼성전자·웰스토리 압수수색
- 여성일보 2022-03-28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 의혹을 정조준하여 삼성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 28일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에 소재한 웰스토리 본사와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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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 여가부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2-07-28
- ▲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여성가족부의 '대선공약 개발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오전 여성가족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오전부터 여가부 권익증진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여가부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 소속 관계자 A씨 등을 참고인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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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의연 기부금 의혹' 윤미향 징역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3-01-07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4개월만이다.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등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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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검찰개혁 극적 타결한 날 김오수 "책임통감" 다시 사표
- 와이타임즈 2022-04-22
- ▲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뉴시스]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관한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를 하자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밝혔다.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현재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배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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