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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0 21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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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교 등 무등록 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0만원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5
- 2021년 1월경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무등록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이들 교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광주ㅇㅇㅇ국제학교 설립·운영자(이하, 국제학교 운영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2023년 8월 9일 선고했다. 초‧중등교육법 제65조 등에 따르면,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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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무부, 중수청 설치 등 혁신 과제 대응 기구 설치”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형사사법구조 개편의 효율적 작동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법무부 주도의 추진 기구설치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제안했다. 공수처 출범‧검경수사권 조정‧국가수사본부 발족 등 70년만에 맞는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을 맞아, 법무부장관으로서 특별한 이행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분석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의원은 “형사사법구조 대변혁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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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항소심 판결 유감, 끝까지 진실 다툴 것”
- 서남투데이 2023-09-20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2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2020년 9월 검찰은 8차례의 압수·수색과 100여 개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윤 의원을 7개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지난 2월 10일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총 26회의 공판을 거쳐 윤 의원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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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세월호' 특검에 이현주 임명…참사 발생 7년 만
- 와이타임즈 2021-04-23
-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참사가 발생한 지 7년 여 만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하고, 오전 11시50분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오후 3시 청와대 본관에서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앞서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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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 윤규근 경찰총장 2심에서 판결 뒤집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2
-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윤규근 경찰총장이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버닝썬` 윤규근 경찰총장 2심에서 판결 뒤집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사인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가 제공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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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 부패 해결 나선다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한 책무를 준수하고, 부정청구 등의 방지를 위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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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7-18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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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력 행사 없었다면 ‘주요주주’ 해당 안 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12
- 회사 경영사항에 관여했더라도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과 관련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 등을 하지 않아 지배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배력 행사 없었다면 ‘주요주주’ 해당 안 돼 대법원 형사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3년 7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지분 9.6%를 취득했다.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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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강래구 "송영길, 형사책임 져야"
- 와이타임즈 2023-09-20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자신의 재판에서 의혹에 대한 최종 책임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있다고 19일 주장했다. 사진은 강씨가 지난 5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자신의 재판에서 의혹에 대한 최종 책임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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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환경오염물질단속 사각지대 치과기공 업계 집중 단속
- 수도권탑뉴스 2023-02-02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에 등록된 치과기공소 중 운영 규모에 따라 360개소를 선정해 이들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를 세척 하거나 표면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 그간 치과기공소는 치아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금속 등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됐다. 이 때문에 환경 관련 인허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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