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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 The Psychology Times 2023-11-23
- 정부는 11월 22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브리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이번 대책은 ①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②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③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붙임)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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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중재안 반발' 지휘부 총사퇴 대검 "인수위 호소…헌법소원 검토"
- 와이타임즈 2022-04-22
- ▲ [사진=뉴시스]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특히 중재안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 관해선 "6월 지방선거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지휘부의 사표가 수리되면 대행체제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또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최대한 국회를 설득하는 한편, 이후에는 헌법소원 등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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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미연합] 친정부 검사들의 윤석열 죽이기 서막인가?
- 와이타임즈 2021-05-31
- ▲ [사진=뉴시스]법무부의 검사장 급 인사가 이번 주 단행될 예정으로 있어 어떤 형태의 인사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번 주 이뤄질 검사장급 인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 만약에 예상했던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예상되는 인사를 추정해 보면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감찰.징계를 주도했던 심재철(사법연수원 27기) 서울남부지검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할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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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수습 바쁜 공수처…尹사건 결론, 갈수록 '대선후' 무게
- 와이타임즈 2022-01-10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조회' '위법 압수수색' 등 연이은 논란에 섣불리 수사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윤 전 총장 관련 사건만 4건을 입건했지만, 역량 부족 지적과 임박한 선거 일정에 모든 사건 처분을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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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생활속 마약류 유통 강력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부는 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차단을 통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21년 상반기 불법 마약류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기관이 실시하였다. 올해 1.1.～6.30. 마약류 단속 실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7,565명을 검거하여 1,138명을 구속하였으며, * 연도별 단속실적(명) : (’18년)12,613→(’19년)16,044→(’20.6월)6,969→(’20년)18,050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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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가 없앤 '여의도 저승사자' 간판 바꿔 귀환
- 와이타임즈 2021-09-01
- ▲ [사진=뉴시스]증권범죄를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된 지 약 1년반 만에 간판을 바꾸고 1일 공식 출범했다.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이날 별관 1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엔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박승대 2차장검사, 박성훈 단장과 수사과장, 유관기관 대표 5명 등이 참석했다.이날 김 총장은 "우리 금융산업과 자본시장 규모는 세계적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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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분과 회의 개최, 성매매집결지 폐쇄 현황, 온라인 성매매 대응방안 점검
- The Psychology Times 2021-06-11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6월 11일(금)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 분과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성매매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분과 개요▪ 근 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규정(여성가족부 예규 제51호) ▪ 구 성 : 위원장(여성가족부 차관), 정부위원(법무부·방통위·경찰청 등 6개 부처 국장급), 민간위원(여성계, 학계 등 관계전문가 7명) ▪ 기 능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주요정책 협의 성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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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4명 압축 모두 '특수통' 출신에 '서오남' 탈피
- 와이타임즈 2022-08-17
- ▲ [과천=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후보추천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근 검찰 인사에 이어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도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강세를 나타냈다. 검찰 수장도 특수통으로 임명될 것이 유력해지면서 '특수통 전성기'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기대와는 달리 여성 후보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출신 지역과 대학 측면에서 다양성을 확보했다. 4명 모두 검찰 내부에서 신임이 두텁고 능력을 인정받은 검사들인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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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피살 공무원' '블랙리스트' 수사팀 진용 재정비
- 와이타임즈 2022-06-28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팀의 진용이 재정비됐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는 곳의 수사·지휘라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믿을 맨'들이 임명됐다.'北피살 공무원의 월북 발표 논란'과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로는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공안통'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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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새 비서실장 유영민·민정수석 신현수
- 와이타임즈 2020-12-31
- ▲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뒤를 이을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유영민(69)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1일 발탁됐다.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으로는 신현수(62)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임명됐다.노 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직접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주요 참모진 개편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유 실장과 신 수석 임기는 내달 1일 0시자로 시작한다.지난해 1월 8일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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