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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년만에 학과 규정 폐지…선택권 확대
- 와이타임즈 2023-06-29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미래교육정책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교육부가 대학의 기본 조직을 학과·학부로 규정한 법령을 70여년 만에 폐지한 배경에는 학령인구 절벽이라는 절박감 때문이다.과거와 같은 수준의 혁신만으로는 대학이 살 길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총체적인 규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대학 총장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하지만 대통령부터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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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주노동재단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돼야”
- The Psychology Times 2020-07-31
- 한국이주노동재단이 실시하는 외국인 상담 복지한국이주노동재단(이사장 안대환)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돼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 협의적 개념에서 근로자 복지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는 제공 주체에 따라 공공복지, 기업복지, 자주복지로 구분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기업, 조합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실행한다.근로 복지의 실행을 위해 각 기관의 근로 복지시설에는 관련 종사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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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참수작전이 두려운 김정은
- 와이타임즈 2022-09-13
- [北 ”지휘부 공격땐 자동 핵타격”]북한이 그야말로 뜬금없는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유사시 타격을 받게 되면, 각 작전부대에 수립된 핵공격 작전계획이 자동으로 시행된다는 내용의 핵무력 정책이 법령으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국가 핵 무력 정책 법령은 핵 무력의 사명, 지휘통제, 사용원칙, 사용조건 등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돼, 북한의 핵 무력과 관련한 거의 모든 사항을 매우 상세하게 법적으로 규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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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중대재해예방 위한 특별안전보건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는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특별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각종 기계․기구의 정상기능(방호장치 등) 확보, 안전보건교육의 적정 시행 여부, 안전수칙 및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사항 준수 등 작업자 안전확보, 이례사항 발생을 포함한 비상시 조치에 대한 훈련상황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현장을 조성토록 했다. 또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법의 확대적용(‘24.1.27)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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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한 달 새 20대 노동자 5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우리는 왜 매번 젊은 노동자들을 안타깝게 떠나보내야만 하는가?하루 평균 7명, 한해 2000여명. 대한민국 산재사망 노동자의 숫자다. 일하다 다치는 사람은 한해 10만 명이 넘는다. 국민소득 3만불,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의 사슬을 끊어 내고자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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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 GS건설 등 5개사 영업정지 8개월
- 서남투데이 2024-02-01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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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손질추진
- 경기뉴스탑 2024-02-21
- 제228회 조례규칙심의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유명무실하거나 행정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실효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각종 위원회 및 기금 재정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총 790여 개의 고양시 자치법규 중 지난해 제ㆍ개정을 추진한 자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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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직무 역량 교육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9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인허가 공무원 직무 역량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인허가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건축사(개발업체 포함)가 제출한 인허가 신청 서류의 미비도 있겠지만, 인허가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예상되는 군민의 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인허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역량 교육을 진행했다. 군은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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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부실공사 제도개선안,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
- 경기뉴스탑 2023-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한 감리자 독립성 확보,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됐다.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가 그간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이 대거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앞서 도는 인천 서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품질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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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마포구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 돕는 ‘보상주택 제도’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2-22
- 서울연구원 통계 등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평균 27.7%이다. 토지등소유자임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10명 중 4명이 막대한 추가 분담금 부담을 그 사유로 들었다. 또한 정비사업 분쟁 가운데 74%가 현금청산 관련으로 정비사업 진행을 늦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마포구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소형평형 다양화를 통한 원주민 추가 분담금 경감’에서 찾아 전국 최초로 마포구 정비사업에 ‘보상주택’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보상주택’ 제도는 현행 법령안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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