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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22일 개최 .. 이재명“동물권 보호 법률·정책 마련해야”
- 경기뉴스탑 2021-06-23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민석·이규민·박홍근·심상정·김홍걸·소병훈·이동주·양정숙·이학영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이항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전진경 (사)동물권행동카라 대표,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대표 등의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는 없다”며 “동물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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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평생학습도서관,『생활법률 아카데미』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 두드림 서구평생학습관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바탕으로 똑똑하게 살아가는『생활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광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2명을 강사로 초청하여 ▲ 7. 12일(화) 교통사고 대처법 ▲7. 15일(금) 의료사고 시 알아두어야 할 것 ▲ 7. 19일(화)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 7. 22(금) 빚도 상속이 된다.(상속법)로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강의 순서는 바뀔 수 있다. 이번 생활법률 아카데미는 참가비 없이 서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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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행정', '건축', 법률' 옴부즈만 위촉˙˙˙주민권익 보호 앞장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종로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 처분을 전문가가 조사해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비사법적 주민권익 보호제도 '종로구 옴부즈만'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구는 앞서 지난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에는 공개모집과 심의, 구의회 동의 과정 등을 거쳐 이달 7일(월) ▲행정 ▲건축 ▲법률 분야별로 1명씩 총 3명의 1기 옴부즈만을 위촉하게 됐다.7일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 외에도 대표 옴부즈만을 선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아울러 제도운영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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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발의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상구조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상구조법 개정안에는 수색구조 분야 전문가의 이론과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기존 해상수난구호대책위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 이외에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망·부상 등 인적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수난구호에 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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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을 위해 도매시장 농수산물의 상장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경매 없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 상장예외품목을 지속 확대해 상장경매 원칙을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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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보, 종합가정보험 출시…주택화재에 법률비용까지
- 뉴스케이프 2021-05-23
- KB손해보험이 주택 화재는 물론 배상책임, 법률비용, 상해사고, 자녀 치아건강관리 등을 보장하는 종합가정보험 ‘KB가정보험과 온가족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등이 일상화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로 가전제품과 생활기기의 고급화·고가화로 화재사고 시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러한 상황에서 한번 발생하면 큰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화재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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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김승남 국회의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민물장어는 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지정됐고, 2018년 7월부터 의무위판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물장어의 안정적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수산물 생산 및 소비량 등의 정확한 파악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위판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민물장어를 취급하는 위판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헐값에 위판하거나 사매매 등의 기승으로 가격 교란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 2018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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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5
-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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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법률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1-24
-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 도입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 화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최근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 등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자 심의제가 도입된다.기존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출석･대면 회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심의를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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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카드, 개인사업자 플랫폼 ‘셀리’에서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더밸류뉴스 2023-03-13
- 롯데카드(대표이사 조좌진)가 개인사업자 플랫폼 '셀리(Selly)'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운영하고 있는 법률상담 서비스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가게를 운영하며 접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변호사와 15분간 전화로 상담하는 서비스다.롯데카드는 로앤컴퍼니와 제휴를 맺고 셀리 회원에게 내년 2월까지 할인 쿠폰을 매월 1회 제공한다. 쿠폰 할인한도는 최대 3만원이며, 유효기간은 발급월 말일까지이다. 쿠폰은 셀리 이벤트 페이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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