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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 친구·동생·아빠·엄마의 일이었다면
- 가톨릭프레스 2020-12-02
- ▲ (사진출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내 가족, 내 절친한 친구가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당연히 ‘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나?’일테다.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 친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동생’, ‘우리 누나’가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결국 이것은 사고를 당한 개인과 그 가족들의 당연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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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오늘(7.23. 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분절된 학생 지원 시스템을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 지원 플랫폼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민관 연계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김문수 의원에 따르면, 초저출생 현상이 계속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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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특검법 정족수 미달 폐기 야 "추가 의혹 더해 재추진"
- 와이타임즈 2024-03-0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적 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했다.'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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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RE100 3법’ 입법 촉구 온라인 구캠페인
- 경기뉴스탑 2024-04-26
-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 웹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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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뒤늦게 깨달은 홍콩의 중요성, ‘反중국 제재법’ 시행연기
- 와이타임즈 2021-08-25
- [홍콩에서 시행하려던 ‘反중국 제재법’, 일단 철회한 중국]중국이 지난 6월 10일,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반(反) 외국 제재법'을 홍콩에서도 시행하려다 홍콩 내부의 거센 반발 때문에 일단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반(反) 외국 제재법'은 서방세계가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제재를 내릴 경우 행정, 사법 등 각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중국 기업이나 관리들을 상대로 한 외국의 제재에 충실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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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의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은 탄핵사유"
- 여성일보 2024-01-04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권을 견제하는 수단이지만, 그 권한행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검법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법안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3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할 수 있다"며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은 재의결을 찬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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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전문가 패널 “한국 노조법 일부 조항 협정문 위반”
- 뉴스케이프 2021-01-26
- 고용노동부는 25일 ‘한-EU FTA 노동분야 이행 관련 전문가 패널 결과보고서’ 브리핑에서 한국-EU FTA 전문가 패널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2019년 7월 EU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해 합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패널 활동이 시작됐다. EU가 제기한 쟁점은 우리나라의 노동법 일부 조항이 'ILO 회원국 지위와 ILO 기본권 선언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라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법과 관행에서 존중, 증진, 실현하기로 약속한다'는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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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농수산물 · 천일염 ‘ 최저가격보장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 최저가격보장제 ’ 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과 「 소금산업 진흥법 」 등 2 건의 개정안을 8 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0 대 및 제 21 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되풀이되는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의한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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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 불공정 회의진행으로 법사위 파행
- 여성일보 2023-12-19
-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불공정한 회의진행으로 법사위가 파행됐다.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광주과학기술원법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통과시키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하며 퇴장했다"고 밝혔다.소 의원은 "당초 광주과기원법은 지난달 9일 상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 간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에서 빼버리면서 법안 처리가 요원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광주 AI 영재고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며 "정작 법사위에서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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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 법적 근거 마련된 ‘의료인력 확충’··· "정책심의위원회 구성해야"
- 서남투데이 2020-09-15
- 정부는 지난 7월 의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4000명을 더 뽑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해 10월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행정절차를 미루고 있어 정의당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해 10월 24일 시행됐다. 이로써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의 보건의료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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