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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복지 분야 입법평가 발표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 2023-10-19
-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19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건설/복지·소비자` 분야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22대 총선에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검증과 정책 검증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공천 1순위 후보자인 현역 국회의원의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개혁적 또는 반개혁적 입법 성향이 두드러진 의원 명단과 평가 이유를 밝혔다. `부동산・건설`, `복지・소비자` 분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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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심리상담 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 The Psychology Times 2022-11-12
- [The Psychology Times=정승환 ]저번 기사에서는 해외에서 심리상담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심리상담법에 대한 역사와 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상담교사의 법제화 시도상담 제도의 법제화는 학교상담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다. 1967년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요강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카운슬러 제도를 둔다'가 명시되면서 제도적 근거를 가진 후에 1964년 공무원법에 중고등학교 교도교사 자격 규정이 포함되며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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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청신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73년 지역민 염원인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관문인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은 과거 2000년 16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논의만 하다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되고,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문턱에서 주저앉는 등 네 차례나 제정이 무산된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로 1차 관문을 통과한 만큼,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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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규 나주시장,“한전공대 정상개교에 최선 다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2022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한 캠퍼스 착공, 신입·대학원생 모집, 임시 캠퍼스 사용 승인 등 본격적인 대학 설립, 학사일정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전공대법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대학 설립 목적, 법인 및 조직구성, 재정지원, 학사관리 등 한국에너지공대 정상 개교를 위한 31개 조항이 담겨있다. 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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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4일 본회의…방송법 처리 않기로
- 와이타임즈 2023-08-22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여야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 8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되,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달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여야 원내 지도부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이날 낮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오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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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최종평가 결과’ 11월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2
- [전남인터넷신문]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원회(AEC)(위원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장)는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최종평가 결과’를 11월 발표한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총연맹) 부설 국제정책연구원(IPI) 소속 국회의원 의정평가전문 기구인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조직위’는 전국 246개 지역구 지역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2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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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탈당' 헌재 공방…"꼼수" vs "문제 없어"
- 와이타임즈 2022-07-13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꼼수 탈당'으로 대표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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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2020년 우수의정활동대상 수여전달식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8
- [전남인터넷신문]사단법인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이하 튜닝산업협회)는 12월 24일 튜닝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우수의정활동대상 수여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수여전달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김필수 협회장(대림대 자동차과 교수)과 허정철 사무총장이 각 의원실을 방문하는 약식으로 치러졌다.튜닝산업협회는 2019년부터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우수의정활동대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올해는 튜닝 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 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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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당 꼼수로 안건조정위 무력화 민주, '검수완박' 강행처리 가속
- 와이타임즈 2022-04-2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 속도전에 나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결국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도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꼼수를 두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까지 제출하는 등 일사천리로 검수완박 입법절차를 강행한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자당 소속 법사위원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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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을 뒤집어놓은 미국의 대만정책법
- 와이타임즈 2022-09-16
- [미 상원 외교위 통과한 대만정책법]미국 의회에서 추진중인 대만정책법(Taiwan Policy Act of 2022)이 미중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마디로 지난 43년간의 미중관계를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그동안 지켜왔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근본적으로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오후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으로 표현되는 미국의 대만 정책을 탈피해 대만을 동맹국으로 대우하는 법안인 ‘대만정책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상원 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당) 의원과 린지 그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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