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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와의 불공정 계약 1분기 내 자율시정
- 서남투데이 2021-01-20
-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불공정 계약으로 미성년 주류 배달과 안전사고 발생 시 배달기사들이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과 배달기사 노동조합 등과의 논의를 거쳐 배달기사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자율시정에 참여한 업체는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이다. 배달기사 측에선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지회가 참여했다. 배달대행 플랫폼들은 이번 자율시정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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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돌산 상포지구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 제기
- 뉴스케이프 2021-01-13
- 여수시가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강도 높게 진행해 삼부토건의 법률적 책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상포지구 택지 기능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삼부토건은 1994년 돌산 상포지구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오다가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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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가을철 나들이 안전사고 준수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가을철 특히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에서 교통사고는 10월과 11월에, 자전거사고는 6월과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교통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차지하는 만큼 전방 주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전 좌석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수칙과 기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자전거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돼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높으니 헬멧과 보호장구를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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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고성군,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고성군은 5월 18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고성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담당자들과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했다.지난 5월 12일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통시설물 설치 및 개선, 이륜차 사고 발생 비율 증가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이륜차 운전자 안전모 착용 홍보 방안 △교통사고 방지 시설물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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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걸 의원, 국적상실 미신고자 부정수급 근절한다
- 여성일보 2022-04-13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13일(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이 상실된 지 3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은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 국적은 상실된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국적상실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적상실신고 의무만 부과하고 지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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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이 왔어요"…패션브랜드 '아미' 사칭 사이트 주의보
- 뉴스케이프 2021-05-27
- A씨는 지난달 3일 프랑스 패션 브랜드 '아미'를 사칭한 사이트인지 모르고 접속해 제품 2개를 구입하고 227달러를 결제했다. 그러나 가짜로 추정되는 제품이 배송돼 반품을 문의하려 했지만 해당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였다.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아미' 브랜드를 사칭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4월 '아미' 사칭 사이트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27건 접수됐다.아미는 빨간 하트에 알파벳 A가 붙은 로고가 특징으로, 최근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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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조 파업 45일차, CJ대한통운 본사 기습 점거
- 서남투데이 2022-02-10
- 택배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파업에 들어간 지 45일을 맞아 본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10일 오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불이행과 노조 죽이기에 맞서, 파업 45일차인 오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그간 ▲사회적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이뤄진 요금인상분 중 연 3000억원 이윤을 빼돌린 문제, ▲사회적합의에 따라 만든 표준계약서에 `당일배송`, `주6일제`, `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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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PM)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진행
- 뉴스포인트 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평구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 공유 PM 관련 업체 담당자들과 합동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청과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PM운영업체 관계자 등이 10여 명이 참석해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PM 교통안전 협력 사항과 대책을 논의했다. 부평구에는 5월 현재 5개의 공유PM업체에서 1천100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6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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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금융 관련 소비자상담 지난해 比 3배 ↑
- 뉴스케이프 2021-04-21
- 금융상품 상담 중 상당 수는 해외결제 승인 스미싱 문자에 대한 문의로 나타났다.21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5만2484건으로 지난해 3월 대비 18.5% 늘었다고 밝혔다. 전월과 비교하면 22.8% 증가했다.상담 유형을 보면 각종 금융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 대비 222.5%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주식(80.8%), 각종 인테리어 설비(46.6%) 등의 순이었다.금융상품 관련 상담은 국제 발신 번호로 '해외결제 승인' 등의 스미싱 문자가 온 것에 대한 문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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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
- 경기뉴스탑 2022-09-28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의 성능을 확인해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누구나 1~2년에 한 번씩(차종별 주기 상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총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유효기간 경과 후 받게 될 경우, 이전까지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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