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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0 24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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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찾은 법원행정처장 "모든 건 사법절차 내 해소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9
- [전남인터넷신문]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을 둘러본 뒤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전국 법원의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현장 점검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배 스무배 참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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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사, 비상계엄 상황서 '판사 보내라' 요청 ,대법원 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판사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응하지 않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법 시행령은 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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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로들 "국회 개헌특위 구성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정치 원로들은 17일 여야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추진을 위해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과제를 여야정 협의체에 상정해 논의하라고 촉구했다.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4차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김원기·박병석·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여야 각 정당 대표를 지낸 서청원·김무성·손학규·황우여 전 대표 등 10명이 참석했다.정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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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의원, 판사 임용 경력 완화법 발의… 법조 경력 기준 10년 → 3년으로 완화
- 여성일보 2024-08-23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오늘(23일)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2011년 도입된 '법조일원화제도'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는 경력 기준이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이 제도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법관 고령화'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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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광주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 각하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서울, 충북 등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드센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에도 기어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폐지안)이 접수되어 청구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에 청구인 명부가 공표된 상태인데, 만약 명부에 이상이 없고, 이의가 없을 시,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폐지안이 수리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 속에서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시민의 힘으로 2011년에 제정되어 수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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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비의 결정판, 임실 인터넷신문기자 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4-05-28
- ▲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전주지방법원앞에서 `진실의 편 저널리즘 사수! 지역 언론인 영구 추방!`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기사를 빌미로 지자체로부터 광고비를 뜯어내고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지역 인터넷신문 언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28일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실의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기자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2월14일부터 지난해 5월13일까지 임실군을 상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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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 前장관 "권도형 미국행, 총리가 방해"
- 와이타임즈 2024-08-10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권도형(32)씨의 한국 인도를 결정하고, 송환은 연기한 가운데 현지 정치권에서는 총리가 관여됐다는 폭로가 나오는 등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권씨가 지난 3월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는 모습.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권도형(32)씨의 한국 인도를 결정하고, 송환은 연기한 가운데 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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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검찰총장 후보…특수통·기획통 등 4파전
- 와이타임즈 2024-08-08
- ▲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상명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58·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으로 압축됐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7일 오후 2시께부터 2시간30분가량 회의를 진행한 끝에 제46대 검찰총장 최종 후보 4명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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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 뭉개는 신안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8
- 전남 신안군이 이장을 부당해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해임무효 판결을 받은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년째 이장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일선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들이 군 행정에 고립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신안군과 안좌면 내호리 주민들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 2020년 12월 안좌면 내호리 이장이던 김진우 씨(59)를 직무태만으로 해임했다가 김 씨가 이장해임무효소송을 제기, 1심은 물론 항소심까지 모두 김 씨가 승소, 2021년 9월 법원으로부터 이장 해임무효와 김 씨에게 210만 원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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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겠다” 총장직 복귀
- 뉴스케이프 2020-12-01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청사 출근은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24일 이후 7일만 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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