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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계 교원 호봉 산정 시, 대졸 전 경력 인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5
- [전남인터넷신문]실업(전문)계 교원의 호봉 획정 시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를 명백한 차별이라고 보고, ‘교육 당국이 관련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시행하면서, 실업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할 경우 대학 졸업 후의 경력 외에도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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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8 월 주택전기료 30% 급등 에너지 캐시백 생색은 정부가, 부담은 국민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6
- [전남인터넷신문] 올해 8 월 주택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29.3% 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홍보한 ‘ 에너지 캐시백 ’ 은 환급금이 고스란히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 주택용 전기요금 및 에너지캐시백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올해 8 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9 만 5,136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 만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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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얼마나 내시나요? 아파트 ‘20~30만원 미만’ 43.3%
- 서남투데이 2023-11-13
- 국토부는 9월 21일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했다. 관리비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함이다. 이에 직방에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리비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관리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지를 알아보고자 설문을 진행해 총 816명이 참여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납부하고 있는 월평균 관리비는 ‘10~20만원 미만’이 35.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20~30만원 미만(31.0%) ▲10만원 미만(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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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지사, 전국 최초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구축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 2024-03-26
- 26일 오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금실 기후대사 및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26일 도청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구축계획’과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늘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발표했는데, 테크노밸리 같은 SOC 투자와 기후변화 사이 관련성을 늘 고민한다”며 “북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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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한 토지특성 전수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월 17일까지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은 전체 필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약 29만여 필지의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 토지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각종 공적장부, 항공사진, 현장 확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조사된 토지 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 상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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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올해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검증을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 대상 필지는 35만5천869필지로 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7개 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의뢰해 진행한다.검증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에 대해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 조사의 내용 및 비준표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가균형 유지, 지가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적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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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4월 7일까지 접수
- 경기뉴스탑 2021-03-25
- 의왕시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가격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주택가격을 4월 7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주택은 총 2,790호로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특성을 조사해 가격산정을 하고,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열람방법은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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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폐쇄 타당성은 판단 안해
- 뉴스케이프 2020-10-20
- 감사원은 21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기폐쇄에 따른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한수원은 전기판매량을 산정할 때는 자체 산정한 월성1호기 이용률85%를60%로 낮춰 적용하면서 판매단가를 산정할 때는 전체 원전 이용률84%를 낮추지 않고 적용함에 따라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한수원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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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방식 문제···‘공공주택 특별법’ 통과” 촉구
- 서남투데이 2019-11-27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27일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변경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을 촉구했다.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내 집 마련은 서민의 가장 큰 꿈”이라며 “정부도 서민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임차거주 후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면 해당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하는 10년공공임대아파트를 전국에 도입해, 현재까지 약 12만호에 가까운 물량을 공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의원은“그러나 오늘날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분양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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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효숙 도의원 “직업계고 지원 사업 금액 산정 기준도 공정하지 못해”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8일 제371회 임시회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사업’ 100억원 예산에 대해 “총 4곳이 선정돼 25억원씩 지원하는데 각 학교별 규모 및 운영 프로그램도 다른데 천편일률적 같은 금액 산정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은 신산업․신기술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을 통해 직업계고 교육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신산업분야 직업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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