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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국가, 디지털성범죄 백만 건 비용 구상권 청구 없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미비되어 있고, ▲ 삭제지원 신청은 매년 일정하지 않은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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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지역 개별주택가격 0.58% 소폭 상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지역 2024년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0.5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전라남도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6만여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2개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20일간의 의견 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올해 전남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0.58% 소폭 올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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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비온 뒤 약수터 물 주의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 장마철에 산행이나 야외활동 때 먹는물 공동시설 이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여러 사람에게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됐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지칭한다. 광주시는 무등산국립공원에 3개소, 남구 대각사, 광산구 용진, 산정약수터 등 총 6곳을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에서 연 4회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하절기(7월~9월) 월 2회 검사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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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합동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7-26
- 산업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회의를 개최하고,「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산정과 감축을 요구하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은 탄소배출량 산정에서조차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적시 대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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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계 교원 호봉 산정 시, 대졸 전 경력 인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5
- [전남인터넷신문]실업(전문)계 교원의 호봉 획정 시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를 명백한 차별이라고 보고, ‘교육 당국이 관련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시행하면서, 실업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할 경우 대학 졸업 후의 경력 외에도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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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1.61% 상승. 용인 처인 4.99%로 가장 많이 올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30
- 【오산인터넷뉴스】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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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1.61% 상승. 용인 처인 4.99%로 가장 많이 올라
- 경기뉴스탑 2024-04-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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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걷는 즐거움 선사
- 경기뉴스탑 2024-06-24
- 보행로 조성 예시도(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평탄성이 높은 대형보도블록을 활용하여 걷기 편리하고 지역 특색을 담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도 폭을 넓히고 턱을 낮춰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학교주변에는 승하차 공간을 마련하고 친환경 배수로와 녹지대로 조성한다. 문화재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 경관도 개선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대형보도블록은 평탄하고 내구성이 높을 뿐 아니라 지역특성과 도시경관을 담아 도시 고유의 디자인을 형성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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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검증을 실시한다.고흥군의 개별공시지가 검증 대상 필지는 35만 7,818필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7개 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의뢰해 진행한다.검증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에 대해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 조사의 내용 및 비준표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해 지가균형 유지, 지가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적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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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한 토지특성 전수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월 17일까지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은 전체 필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약 29만여 필지의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 토지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각종 공적장부, 항공사진, 현장 확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조사된 토지 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 상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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