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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엔 알리지 말라"며 성범죄 고소했는데 .집으로 간 통지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4
- [전남인터넷신문]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간과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형작 김연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A씨는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고소장에는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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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공모사업 선정
- 경기뉴스탑 2021-10-16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9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공모 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사업은 사건 발생 시 하남시(성·가정폭력사무소 위탁)와 경찰의 개별 대응에 따른 후속 관리 미흡 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무원-경찰-상담전문가 등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면 경찰의 초기대응 이후 공동대응팀이 사례관리 회의 등을 통해 △전화 모니터링 △필요시 가정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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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업무협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과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가 8월 27일(금) 오후 전라남도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피해 예방과 아동·청소년 보호 · 지원에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두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사회적 약자 발견 및 피해아동 보호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예방과 신속대응, 피해자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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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 여성일상지킴이와 간담회 및 합동 캠페인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11일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고흥여성일상지킴이’와 2분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평소 사회적 활동력이 적극적이고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20~50대 여성 12명으로 구성된 여성일상지킴이는 여성이 불안해하는 취약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경찰이 그에 따른 정책을 반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경찰과 여성일상지킴이가 함께 고흥읍 범죄 취약지,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성폭력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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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과 성과 확산의 장 마련
- The Psychology Times 2021-12-08
-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을 위해 제7기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구성하고 12월 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심의회는 ①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위원회와 ②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을 위촉하였다.교원정책, 진로교육 등 부내 관련부서,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시민단체 등의 추천과정을 통해 적임자를 선정·위촉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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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당한 아이들이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한다면?
- The Psychology Times 2023-08-06
-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처벌법 제 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조문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위의 내용을 파악하기 이전에 독자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려고 한다. 학대당한 아동들이 수사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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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1]
- The Psychology Times 2024-06-11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그들의 삶 속에는 늘, 나쁜 어른이 존재했다 소년범들의 죄는 온전히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 이 사회의 모든 ‘우리’들은, 정녕 그들의 죄로부터 자유로운가?엄밀히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아이들의 모든 일탈의 순간에는 그 행동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심지어는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범죄의 길로 이끄는 ‘장본인’인 ‘어른’, 즉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년범의 죄와 그들의 발자취를 되짚어가다 보면 끝내는, 어른의 죄가 드러나곤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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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가해 논란 '박원순 다큐' 상영 못한다
- 와이타임즈 2023-09-21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다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20일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다큐 영화 '첫 변론'에 대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가처분은 해당 다큐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것이 골자다.법원은 A씨의 청구 중 간접 강제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인용했다. 간접 강제란 채무자가 임의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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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법정의무교육 확대실시
- 뉴스포인트 2020-12-25
- 고용노동부 정식인가를 받은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산업 안전 보건교육위탁기관, 장애인협회 지정기관이다. 이에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과 공공기관을 위한 4대 폭력예방 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바일 원격교육 강좌를 제공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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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법무부 “곤란”
- 여성일보 2022-04-05
-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尹당선인 공약… 1월 발의법무부 “적정성 검토 필요”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기도 한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 불리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업무보고에서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인수위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추진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이란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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