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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7일 입법예고한다. * ｢수입식품법｣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에 따라 허위 수입신고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하여 정밀검사 강화 등 영업자 구분관리 이번 개정은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처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효율적으로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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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시장, 국토위 소속 박영순 의원과 면담
- 부산경제신문 2021-01-25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허성무 창원시장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박영순 의원이 창원시청을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지난달 허 시장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 면담을 가진 후 두 번째 만남이다.이날, 허 시장은 박영순 의원과의 면담에서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 관련 도로법 시행령 개정, △창원~대구 철도물류망 구축, △수소시범도시 선정, △서마산IC 진출입로 선형개선,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동의 등 5건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협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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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단체 "'연구 없이 진료만 했어도 교수 채용' 철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의대 교수 단체가 연구 경험 없이 진료 경력만으로도 교수를 채용할 수 있게 한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0일 제18차 성명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전의교협은 "연구·교육 경력을 무시하고 진료 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게 한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시행령이 실행되면 대학의 연구 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 교육은 불가능해지며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2일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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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대표발의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택시 기본차령, 1회에 1년씩 최대 2년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4-07-26
- 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 차령 연장 요건에 충족할 경우, 기본 차령을 1회에 1년씩,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높아진 자동차의 내구성과 품질을 반영해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차령을 최대 2년 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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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축협조합 설립인가 취소기준 완화하는 「 농협법 개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9 일 「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법 ) 」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1,000 명인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500 명으로 완화해 ,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지역 농축협의 현실과 제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취지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기준인 1,000 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 · 자격상실 · 이탈 등의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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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곤돌라 건설, 공원녹지법 위반" 학부모 및 환경단체 항의 성명
- 와이타임즈 2024-07-16
- ▲ [사진=Why Times]2023년 5월부터 시작된 그간의 남산곤돌라 건설 프로세스는 공원녹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실시된 불법적 프로세스이므로 원천 무효이며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학부모 및 환경단체 등에 의해 제기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에 대해 생태경관 훼손 및 학습권 침해 등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온 학부모 및 시민환경단체들은 서울특별시가 설치하려는 남산곤돌라 구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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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공원녹지법 위반한 남산곤돌라 건설 즉각 백지화 요구
- 와이타임즈 2024-07-23
- ▲ [사진=Why Times]서울환경연합이 남산곤돌라 건설 과정에서 100년 된 음나무가 잘릴 위기라고 항의하며 새끼줄로 음나무에 금줄을 매는 퍼포먼스를 펼쳐 주목을 받은 가운데 학부모 및 환경단체들로 결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는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그간의 남산곤돌라 건설 프로세스는 공원녹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실시된 불법적 프로세스이므로 원천 무효이며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여여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에 대해 생태경관 훼손 및 학습권 침해 등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온 학부모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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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전날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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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 서남투데이 2024-04-11
-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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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2-13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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