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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심 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면 2심 추가 증거조사 신중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한층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였는데, 한발 더 나아가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예외적일 때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무죄인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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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러 외교, 첫 대면…'북러밀착' 의견차만 확인
- 와이타임즈 2024-07-28
- ▲ [비엔티안=뉴시스] 공동취재단· 변해정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7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내셔널컨벤션센터(NCC)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중 하나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직후 열린 약식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7일(현지시각) 처음 대면했지만 북러 밀착에 대한 의견차만 확인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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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통선 내 옛 미군기지, 캠프그리브스...올해 10월 확대 개방
- 경기뉴스탑 2024-08-22
- 캠프 그리브스 전시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민간인통제구역 내 위치한 옛 미군기지 캠프그리브스(파주시 소재)가 오는 10월 개방구역을 확대해 민간에 공개된다. 캠프그리브스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506보병연대 등 민간인통제구역 내 위치해 2004년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미군반환 공여지다.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협약을 통해 2013년부터 캠프그리브스에 병영체험시설(이하 DMZ체험관)을 운영해 왔다. 2022년부터는 국방부로부터 캠프그리브스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전시관(갤러리 그리브스, 2,760㎡)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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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공갈' 카라큘라 구속…변호사 기각
- 와이타임즈 2024-08-03
- ▲ (사진= 카라큘라 미디어 유튜브 캡처) 유튜버 '쯔양'(27·박정원)에 대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카라큘라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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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심각한 국민위협 없어 대북전단 살포 제지 못 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0
- [전남인터넷신문]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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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현황 분석 결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각종 위원회 자료(2024. 3. 1.기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위원회의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못하였고, 공직자, 특정직업인의 편중 현상이 심했으며,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학생의 참여가 배려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보공개 수준>- 전체 108개 위원회 중 위원 명단을 공개한 위원회는 80개였으며, 나머지 28개는 위원 성명과 소속, 직위 등 정보에 대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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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의 태풍 비축 채소, 수세미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전남인터넷신문]대만 남동쪽에서는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 중이다. 25일에는 대만 육지에 상륙해 강한 태풍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에서는 다양한 대비를 하고 있다. 대풍에 대한 대책 중에는 음식 비축도 빠지지 않는다. 대만 언론에서는 태풍에 대비해서 비축해야 할 식품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다. 자유시보(自由時報)에서는 7월 23일 비축 식품으로 건조식품, 통조림 식품, 냉동식품 및 신선한 채소를 포함하여 내구성 있고 영양가 있는 식품 보관 목록을 제시 했다. 권장 목록 중 건조식품으로는 칼로리와 탄수화물을 제공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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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과 녹색 약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유난히도 더운 여름이다. 이번 여름처럼 무더운 날을 앞으로 빈번해지고, 더 더운 여름도 잦을 거라는 예측이 많다. 그 배경에는 지구온난화가 있으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제도 또한 강화되고 있다. 탄소중립이 강화되면서 그 불똥은 엉뚱하게 아프리카에 떨어지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소리 소문없는 토지 전쟁으로 농부들이 토지 압박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토지 압박은 2007-2018년 세계 금융위기 때 크게 있었다. 그 위기는 완화되었으나 사라지지 않았고, 15년이 지난 지금, 세계 토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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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기상청 "더 많은 비 더 짧은 시간에 쏟아질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전남인터넷신문]8일 새벽 경북 안동시 옥동과 영양군 영양읍 일대 읍면동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는 처음이다.기상청은 더 많은 비가 더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갈수록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이 90㎜ 이상'이면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1시간 강수량이 72㎜ 이상일 때도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수 있는데, 1시간에 50㎜가 훨씬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도 3시간 강수량이 90㎜에 못 미친다고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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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장례에서 꽃장식의 비중과 시사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일본의 장례에서 꽃 장식은 비중이 크고 제단 장식 기술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장례 문화가 크게 변하고 있어 장례의 꽃 장식문화도 변할 것으로 여겨져 2024년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일본 요코하마 파시피코 요코하마(横浜市) 홀에서 개최된 ‘제27회 장의 비즈니스박람회’와 장례사설묘지,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대형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장례 꽃장식 트렌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장례문화는 제단의 디지털 기기의 도입증가, 관련 상품의 변화, 납골당 봉안(奉安) 감소, 수목장과 해양장 증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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