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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강력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특히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는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14일간 독립된 공간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외부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등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가격리 무단이탈과 역학조사 시 사실 은폐나 허위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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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지난해 화재 건수 줄어들고 단속 건수 증가 .. 위반사항 적극 적발해 화재 예방 기여
- 경기뉴스탑 2021-01-19
-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해 화재 건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0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8,920건으로 2019년(9,421건) 대비 5.3% 감소했다. 이에 반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건수는 2019년 335건에서 2020년 380건으로 13.4%(45건) 증가했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이 가운데 323건(85%)은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44건(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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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선거법위반 1심 80만원…"조국子 인턴 안했다"
- 와이타임즈 2021-06-08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법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보고 최 대표를 유죄 판단했다. 최 대표는 "법원의 오판"이라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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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경찰, 코로나19 운영중단 행정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는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유흥주점 업주 1명에 대해 2. 22.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2차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22시 이후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영광군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이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9명의 손님을 상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기관의 운영중단 행정명령 위반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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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 경기뉴스탑 2021-12-21
- 김보라 안성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경기(안성)=전순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은 21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동안 활동내역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원심이 과도하지 않다"면서 "지지서명과 관련해서도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당심 증거를 보면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밴드에 썼던 글과 시점 등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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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앱 469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 점검
- 뉴스케이프 2020-12-10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이하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오는 11일 금요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10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고시 시행으로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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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교 등 비인가 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등 위반으로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금년 1월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이들 교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는 광주지역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로, 11~15세를 대상으로 독서와 자기주도 학습, 성경 공부 등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명칭의 국제학교를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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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재명 선거법 위반' 경기도청 관계자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2-09-0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검찰이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이날 오전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와 관련,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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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부적격자 채용, 성과급 과다 지급, 예산 편법집행 등 무더기 위반 적발
- 영천투데이 2020-11-29
- 부적격자 채용, 성과급 과다 지급, 예산 편법집행 등 7건 무더기 위반 적발연구수당 2,805만원 과다 지급해 회계질서 문란 지적 받아등산복(51벌)구매3,362만원예산편성 목적다르게 집행[장지수 기자]경북도 출연기관인 영천지역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원장 추교훈)이 정원 관리와 채용(행정원), 성과급 및 연구수당 지급 등 7건의 무더기 위반사례가 적발돼 시정 및 주의 통보를 받았다.이같은 적발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포함해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인 독도재단, 동해독립운동기념관, 행복재단, 환동해산업연구원 등 5곳에 대한 경북도 종합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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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진 이사장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확인"
- 와이타임즈 2023-11-21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확인됐다며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이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에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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