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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5월 31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안내 .. 6월부터 신고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2-02-16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임차인은 전·월세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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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전·월세 계약때 임대차 신고 의무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때 의무사항을 이행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위임 신고 가능)가 주택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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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민 중심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20
- 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595건(조례 473건·규칙 122건)을 시민 중심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내년 1월13일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맞춰 자치분권 사무와 관련한 조례도 올 연말까지 제·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정비는 ▲시민생활과 연계된 자치법규 제·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분권형 자치법규 제·개정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위임 필수조례 적기 마련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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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원주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신규·갱신 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해당 주택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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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 굿모닝논산 2021-05-05
- 충남도는 26일 도청에서 ‘제2회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이시준 사무국장을 비롯해 5명 위원과 사무국 및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안건 심의？의결, 안건보고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심의한 안건은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등 한시적 위임 △충남 실무협의회 운영 규정 △탑정호 사고 관련, 관광지 일대 시설개선 등 예방대책 마련 요구 등이다.이어 2021년 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 추진 업무 등 2건의 보고가 이뤄졌다.위원회 위원들은 사무국 및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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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예정
- 경기뉴스탑 2024-01-2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미(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강조했다. 안성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져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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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 4월21일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20.10.20. 공포)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였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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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올해 2,600세대에 ‘저녹스 보일러’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3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3일 “에너지 효율화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한 신청서 접수가 지난 2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올해 사업비는 3억1,000만원으로, 남구는 관내 저소득 가정 100세대와 일반 가정 2,500세대에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해당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세대당 지원 금액은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보조금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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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으로 교원 지원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순용)은 5월 7일(화) 대회의실에서 관내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과 관내 초·중·고 교권보호책임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식·상반기 정기회 및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보성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경찰, 변호사, 관련 전문가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학교급별 소위원회를 운영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심의·의결을 할 방침이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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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중앙 부처에 규제 개선 19건 건의
- 경기뉴스탑 2023-01-11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최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약속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소관 중앙 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지방의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가 전략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및 해제 권한 위임 △지식산업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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