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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0 51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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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90년대생이 생각하는 '공정' 듣는다
- 뉴스케이프 2020-12-10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생각하는 공정에 대한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앞으로의 반부패·공정에 대한 정책방향을 고민하는 토크콘서트를 연다. 반부패주간 행사의 하나인 토크콘서트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며, ‘2020년도 반부패주간 행사’ 홈페이지에서 오후 2시부터 생중계한다. ‘90년대 생이 생각하는 공정이란?’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토크콘서트 행사는 기성세대들에게 90년대 생이 중시하는 가치관과 행동방식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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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국민권익위와 오산역광장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운영
- 경기뉴스탑 2022-06-22
- 오산시·국민권익위‘달리는 국민신문고’(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산역 환승센터 앞 광장에서 지역주민의 고충상담을 위한‘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상담은 국민권익위 각 분야별 상담조사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협업하여 현장에서 지역주민, 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청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나와 어르신들을 위한 키오스크, 스마트폰 사용법, 1인 미디어 체험 등 디지털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 많은 시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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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실제 사업 여부에 따라 ‘창업’ 판단해야”
- 서남투데이 2023-09-14
-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을 환수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원금 수급자 A씨가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하게 된 경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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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 서남투데이 2024-06-17
- 최근 발생한 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사고와 도심 심야폭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화물차·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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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권익위․전남경찰청, 도로 수목 정비 협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전남경찰청과 협력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도로 주변 수목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30일 무안 남악중 앞에서 첫 시연작업을 펼쳤다.여름철 수목이 우거지거나 가로수가 성장해 일부 표지판이 가려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표지판과 가로수 등 소관 주체가 달라 관리에 혼선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남도․권익위․전남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진입금지, 일방통행 등 중요 안전표지판을 가리는 수목을 이식하거나 가지치기를 하기로 의견을 모아 9월부터 가로수 일제조사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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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민생활 불편 해소 우수기관 29개 선정
- 뉴스케이프 2021-01-13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7), 광역·기초자치단체(243)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중 29개 기관이 기관유형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앙행정기관 우수기관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가 선정됐고, 시·도교육청 중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이 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전라남도, 경기도가 선정됐다. 기초자치단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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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청 실수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환수 불가
- 서남투데이 2021-12-17
-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A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A씨가 사망한 후 그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근거로 1996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참전명예수당 등 혜택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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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입찰공고 후 개정 법령 적용·벌점 부과 `무효`
- 서남투데이 2021-12-30
- 건설공사 입찰공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벌점부과처분을 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관리청은 건설기술인 A씨가 2017년 6월에 도로건설공사 시공 과정에서 `5미터 이상인 거푸집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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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들 보상금 등 2억 5677만원 지급 발표
- 뉴스케이프 2021-02-04
-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25명의 부패‧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등 61건에 대해 보상 · 포상금 등 총 2억 5677만원을 지급했다.공공예산 편취,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2억 5677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25명의 부패‧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등 61건에 대해 보상·포상금 등 총 2억 5677만원을 지급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토목용 보강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조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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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국민의견 수렴
- 뉴스케이프 2021-01-1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4일부터 2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채용·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이번 국민 의견조사의 주요 내용은 ▲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방법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질환자, 임신부 편의제공 허용여부 등으로 구성했다. 공무원 채용시험, 교원 임용시험 등 대다수 시험에서 급작스러운 사유로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아 응시자의 인권침해와 재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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