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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미신고율 크게 감소
- 뉴스케이프 2021-01-09
- 서울 성동구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로 임대차 계약 미신고율이 1년간 3분의 1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임대인들이 의무 이행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계약 만기 3개월 전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매월 실시하고 있다. 사업 시행 1년 만에 과태료 부과대상인 계약 신고 미신고 건수가 사업 시행 전 전체 계약 신고 4224건 중 670건 16%에서, 사업 시행 후 전체 계약신고 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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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국민청원 제안
- 경기뉴스탑 2020-12-15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이 제안한 국민청원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 법령 개정 전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감면 및 지자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대책 촉구의 내용이 담겼다. 이 시장은 또한,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임대인은 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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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정신차리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내달 1일부터 전월세신고 의무
- 영천투데이 2021-05-23
- "과태료 최대 100만원 안 물려면"…내달 1일부터 전월세신고 해야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 30일 이내 지자체에 미신고 4만~최대 100만원, 허위신고 100만원 과태료▲ 본지 DB주택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 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은 확정 30일 이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만일 허위 및 미신고는 4만원~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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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신고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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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 시행 1년, 전셋값 급등했지만 임차인 주거안정 효과도
- 더밸류뉴스 2021-07-31
- ‘인상률 5% 한도, 1차례(2년) 계약갱신 요구권’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31일) 시행 1년을 맞으면서 이 법의 효용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이뤄지고 주택 전·월세 가격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는 의견도 있다. ◆시행 1년, 전국 아파트 전세가 급등임대차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로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 임대료 등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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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정치권, "감액 청구권 현실화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0-09-22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의 10명 중 7명이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꼽았다. 이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피해단계별 임대료 제한 조치’, ‘임대료 감액 청구권 현실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을 28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입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243만명은 100만원, PC방·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약 15만명은 200만원, 음식점·카페 등 집한제한업종 약 32만명은 150만원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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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이중계약으로부터 세입자 보호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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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깡통전세 · 전세사기 미리 알고 예방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2
-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란 임대인이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어 경매가 실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전세사기’의 한 유형으로는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임대 위탁관리회사가 임차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고 실제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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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2020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현판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동명동 상생협력상가를 선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 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현판식을 16일 개최했다. 이번 현판식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선도 ▲상생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상가에 대한 상징성 부여 ▲건물주의 자긍심 고취 및 시민공감대 확산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갈 수 있는 상생 현판을 부착하기로 결정해 진행됐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6월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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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③,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배신’을 직시해야”
- 서남투데이 2020-11-06
- 시장은 정부보다 유능하다이동호 : 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정책은 ‘민생의 사법화’라는 역기능과, ‘뒷조사의 산업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공희준 :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일제잔재 청산’과 ‘토착왜구 척결’을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대표적 망령인 ‘밀정’을 권하는 사회를 만들어놓았네요. 말이 좋아 민간 사설탐정이지, 본질은 밀정 아닌가요?이 :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었던 시절이 어떠했는지를 이쯤에서 한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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