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61-170 1,35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檢,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 모두 실형 구형
- 와이타임즈 2023-09-1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이 15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9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6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소 제기 후 약 4년7개월 만에 핵심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며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
-
-
- 한동훈 언급한 노웅래 녹음…법정 최대 승부처 되나
- 와이타임즈 2022-12-2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탁·돈을 받는 현장이 담긴 녹음 파일의 존재를 직접 알렸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해당 파일은 앞으로의 수사, 나아가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재석의원 271명 중 반대 161명, ...
-
-
- 보호중도종료 청소년, 전과자인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가? [손영현 칼럼]
- 여성일보 2022-03-17
- 보호중도종료 청소년, 전과자인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가?“변호사님, 저는 여기 감옥에서 5~6년 있을래요. 그냥 다 인정하고 빨리 끝내주세요.”서울 지역 국선전담변호사로 1년 남짓 일하면서 적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론을 진행해오면서, 구속된 피고인이 언제쯤 나갈 수 있겠는지, 얼마나 감옥살이를 해야 할지에 대해 묻는 피고인은 었었어도, 짧지 않은 기간인 몇 년동안 그냥 감옥에 있겠다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었다. 그것도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고, 무죄로 다퉈볼 만한 쟁점들이 충분히 있 ...
-
-
- 유동규 "자꾸 특권 쓰는 것 같아"…에둘러 李 비판
- 와이타임즈 2023-02-08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 "너무 특권을 쓰시는 것 같다"며 에둘러 비판했다.8일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와 이같이 말했다.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옛날부터 특권을 ...
-
-
- 日帝의 만행과 식민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린 '베델 선생 114주기' 장치순 박사 추모사
- 여성일보 2023-05-19
- 日帝의 만행과 식민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린 베델 선생을 아시나요?서울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지공원에서 5월 1일 오전 11시 베델 선생 제114주기 경모대회가 열렸다.114주기인 만큼 국가와 민족, 독립운동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 젊은 세대에게는 생소한 이름이다.이날 행사는 (사)베델기념사업회 배영기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경모행사를 시작했다.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의 경모대회는 코로나가 수그러드는 분위기 속에서 평소에 존경하는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을 대회장으로 모시고 조촐하나마 경모대회를 개최되기에 이 ...
-
-
- 국방부,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자 30명 징계 착수
- 여성일보 2021-10-13
-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해당 사건 수사 선상에 있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앞서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사건 관련 징계 대상자가 30명 가량에 이른다고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만이다. 대상자에는 초동수사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군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관계자들부터 징계위를 열고, 기소 ...
-
-
-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2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전 실 ...
-
-
- 소병철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0-08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7일,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 사법불신 회복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시작했다.소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성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사례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국민참여재판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아니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지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사례에 대한 통계가 집계돼야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
-
-
- 불법 입양 신생아, 방치 후 사망…반려동물용 관에 담아 암매장
- 여성일보 2024-07-24
-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33)와 B씨(29)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24일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 알선 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법 입양의 친모인 C씨와 접촉했다.신생아는 A씨와 B씨가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의 집에 도착한 이 ...
-
-
- '부당특채 유죄' 조희연, 위헌심판 신
- 와이타임즈 2024-08-06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 10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취지다.6일 조 교육감은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특정 사건에 적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