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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행, "헌재 결정 수용해야" .. 정작 본인은 헌재결정 거부하며 '우이독경'
- 경기뉴스탑 2025-03-19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최 대행 본인은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어 '우이독경'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기형적 '2인 체제' 운영을 막기 위해, 최소 3명이 모여야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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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산불극복·추경' 여야정 협의 추진 .쌍탄핵 숨고르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27일 산불 피해 지원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여야정 협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은 여전히 대여 압박 카드로 남아 있지만, 우선 긴급한 민생 대응에 무게를 두면서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총리가 이번 주 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고 산불 피해 복구 등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마 후보자 임명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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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부서 이재명 2심 무죄에 '대법원 파기자판론'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직접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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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탄핵 기각 유력… 윤석열 재판 지연 속, 이재명 대선 출마 불투명
- 여성일보 2025-03-22
-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민주당이 추진했던 탄핵 전략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일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한덕수 전 총리의 부재 중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소급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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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 .경찰력 100% 동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4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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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당,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가담 혐의 고발도
- 경기뉴스탑 2025-03-21
-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헌법재판소 결정 무시... 헌법 질서 훼손"이번 탄핵소추안 발의의 핵심 사유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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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헌재 압박하며 한 총리 재탄핵 추진 경기뉴스탑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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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상민 행안장관, 업무 복귀 헌재,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
- 와이타임즈 2023-07-25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하며 즉각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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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즉각 직무복귀
- 서남투데이 2023-07-25
-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 2월 8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헌재는 “이 사건 참사는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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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위헌' 헌재 결정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5-31
-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용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5·18 피해자들은‘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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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 응시 제한 부당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05
-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번 달 5~9일 실시되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해졌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번 달 5~9일 실시되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해졌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고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면서 확진자들도 응시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헌재는 4일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지난달 29일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와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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