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61-170 4,59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원양어선 중대위반 행위, 수산물 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
- 부산경제신문 2020-11-18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형｣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11월 26일 ｢원양산업발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안전관리지침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률 시행(2020. 11. 27.)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양어선별 안전관리 지 ...
-
-
- 목포시,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는 오는 31일부터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했다. 주 내용은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에 등록된 가맹점도 소급 적용해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시는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131개소(전체 가맹점 8,248개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 ...
-
-
- 공정위, 1회 결제 또는 무료 체험 가장해 반복적 수수료 청구 막는다
- 뉴스케이프 2021-01-26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 하반기 각종 소비자정책 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바탕으로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공통적으로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온라인에서의 콘텐츠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상업적 활동의 구분·판별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업은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적 요소(UI)를 통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자연스럽게 숨어있는 속임수나 정보를 뜻하는 ‘은밀한 소비유도상술(Dark Pattern)’은 소비자의 행 ...
-
-
- 지역화폐 군포愛머니 9월부터 ‘연매출 10억 이하 가맹점만’
- 경기뉴스탑 2023-07-24
- 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화폐 군포愛머니 사용처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는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번 개편은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은 ...
-
-
- '北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이광철 고발
- 와이타임즈 2022-06-22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월북조작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했다.이날 이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 ...
-
-
- 화학사고 대응 역량강화, 지역사회 합동훈련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5월 21일 화학사고 대응 체계 점검과 비상대응 협업 강화를 위해 충청권 지역 주민과 4개의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대응 지역사회 합동훈련'을 화학물질안전원 전문훈련장(청주시 홍덕구 소재)에서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한 대면·비대면 이원화 훈련으로 화학사고 대응 기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훈련 과정에서 사고발생 누출지점 봉쇄와 2차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확산차단, ...
-
-
- 용인특례시, 지방도 315호선 지하로 뚫는다…16년 묵은 난제 해결
- 경기뉴스탑 2023-05-11
-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설계도(용인시 제공)[경기뉴ㅜ스탑(용인)=박찬분 기자]출퇴근 시간대에 만성 정체를 빚던 ‘지방도 315호선’의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구간이 지하로 뚫린다. 신생아가 중학생이 될 정도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해묵은 민원이 마침내 해결되게 된 것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라동 일대의 교통 불편 해법으로 제시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을 계획 수립 16년 만에, 공사를 시작했다 중단한 지 2년 6개월 만에 용인의 뜻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한 ...
-
-
-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더 폭넓게 증진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6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 연령 및 지방자치제도 등과 관련한 연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국회의장에게는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을 하향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중앙선거 ...
-
-
- 국토부·문체부, ‘2020 관광-항공 회복전략 토론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2-08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12월 8일 화요일과 9일 수요일 ‘2020 관광-항공 회복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2018년 ‘제1회 관광항공 협력포럼을 시작으로, 매년 관광과 항공 분야 간 협력으로 공동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침체된 관광과 항공산업의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발표자만 현장에 최소한으로 참가하고 해외 발표자들과 관객들은 온라인으로 ...
-
-
- 성남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앞서 공모기준 마련에 속도
- 경기뉴스탑 2024-06-11
- 성남시가 10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추진단 두번째 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오는 25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 세부 공모지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달 27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0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두번째 TF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민관합동 TF추진단 단장인 부시장을 비롯하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관련 부서, 국토부 총괄기획가(MP), LH 미래도시 지원센터 및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