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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국가보훈부의 규제혁신 추진과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9
- 정부혁신 및 규제혁신의 정부기조에 따라 공직자에게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행정마인드가 필요한 때이다. 더불어 국민들 또한 공직자에게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법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보훈가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수행이 필요하다.국가보훈부는 정부혁신 및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보훈가족 중심의 보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보훈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첫째, 국가보훈부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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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제조업체 전문건설업 제한' 규제개선 성과… 산업부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3-10-26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의 건의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앞으로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게 된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성과는 하남시가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적극행정을 펼쳤기에 가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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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기회 강화
- 서남투데이 2022-12-27
-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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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위,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 증진 정책 권고
- 서남투데이 2024-02-19
- 제4기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최근 제1차 회의를 열고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Guideline) 마련, 경계선 지능 등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위한 돌봄 지원 체계 마련 등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을 위한 인권 증진 정책 8개를 경기도지사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경기도 인권센터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8월과 9월 두 달여 동안 경기도 내 전체 23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보호아동 788명(미취학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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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인권위원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 증진 정책 권고
- 경기뉴스탑 2024-0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제4기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최근 제1차 회의를 열고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Guideline) 마련, 경계선 지능 등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위한 돌봄 지원 체계 마련 등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을 위한 인권 증진 정책 8개를 경기도지사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권고는 경기도 인권센터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8월과 9월 두 달여 동안 경기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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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지역 국회의원과 당정협의회 개최 .. 특례시에 맞은 중장기 교통체계 논의
- 경기뉴스탑 2021-02-16
- 고양시 지역 더불어민주당 한준호(을), 홍정민(병), 이용우(정) 국회의원과 고양시 이재준 시장이 15일 킨텍스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 지역 더불어민주당 한준호(을), 홍정민(병), 이용우(정) 국회의원과 고양시 이재준 시장이 15일 킨텍스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양지역의 중장기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양시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2년 1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에 당정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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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핵작전 지침 승인…나토서 러북 견제
- 와이타임즈 2024-07-12
- ▲ [워싱턴=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나토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공동취재)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러북간 군사협력과 조약 체결 등 군사동맹에 준하는 밀착에 대해 '무모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맞서는 방안으로 '압도적인 힘을 통한 단결'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주최의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 연사 초청돼 무대에 섰다.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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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G7에서 난타당한 중국, 무슨 일이 있었나?
- 와이타임즈 2021-05-06
- ▲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과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지난 4일 런던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G7 UK][G7, 대 중국 견제 본격화, 집중 공격]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국(G7,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 중국을 집중적으로 난타하면서 견제를 본격화했다. 이로써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민주주의 연대를 통한 대 중국 압박도 구체 실행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온다.G7 외교·개발장관들은 4∼5일(현지시간) 회담후 공동성명(코뮈니케)을 발표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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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코로나19 관련 공직기강 복무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위기상황을 맞아 공직기강 해이 가능성의 사전 차단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14~22일 복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무 점검은 광주시교육청 및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관내 전체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공직기강 복무 점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관리 지침 준수 여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 시행에 따른 모임.행사·회의 관련 특별지침 준수 여부 ▲복무기강 해이 및 직무태만 사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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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 안전점검 결과,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4-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탄력적인 운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하여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은 해운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여객선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4년에 제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안전한 여행과 더불어 여객선 안전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선내에 게시하도록 권고했으나, 게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승객들이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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