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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계엄 사태 국조 특위' 위원 명단 제출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24일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의원들 동의를 얻어서 (위원 명단을) 오늘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 직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직권으로 국정조사 실시 방침을 정하고, 여야에 국정조사 참여 위원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은 안규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병도 의원을 간사로 하는 위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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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대대장 측 "경찰 심의위 무효" .공수처에 경북청장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경북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사건 혐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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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방첩사령관·경찰청장 등 9명 내란혐의 검찰 추가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6
- [전남인터넷신문]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간부 9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정의당은 6일 여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조 청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정의당은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사령관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도록 지시를 내린 내란죄의 핵심 가담자"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범죄에 동조하고 각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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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 년간 교육부 성희롱 · 성폭력 신고센터 신고 · 접수 533 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1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3 년간 교육부 성희롱 · 성폭행 신고센터 신고 건수가 533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강동갑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교육부 성희롱 · 성폭행 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 ’ 에 따르면 , 2018 년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3 년간 (2020 년까지 ) 총 258 건이 신고되었지만 , 최근 3 년간 (2021~2023 년 ) 총 533 건으로 106.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 초등학교 40 건 , 중학교 65 건 , 고등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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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사탄핵, 한사람 위한 방탄 시도"
- 와이타임즈 2024-07-0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등청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제출에 대한 비판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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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여순사건특별법 신속 개정 온 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개정, 희생자 유족결정 가속화, 빈틈없는 위령사업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지난 7월 27일 동부청사에서 열린 신정훈(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의 여순사건 유족·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 수집 및 분석 기한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라 기한 연장 등 여순사건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건의했다.이어 지난 1일 전남지역을 방문한 이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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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인형 등 계엄 지휘관 줄기소 예정 .尹 수사는 언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8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 등 주요 피의자들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진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다.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주요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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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선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 가톨릭프레스 2024-07-02
- ▲ 22대 국회의원 정당별 의석수 (자료출처=MBC)22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시간, 국민의 눈과 귀는 방송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터져 나오는 함성과 동시에 반대편의 낙담과 좌절의 눈빛이 방송 안에서 교차되고 있었습니다. 혁명이구나!혁명(革命, revolution)은 권력이나 조직 구조의 갑작스런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을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을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혁명(革命)이라는 한자어의 출전은 주역(周易)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의 대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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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비위 박완주, 대리 서명으로 피해자 면직 시도"
- 와이타임즈 2022-05-12
- ▲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이 제3자의 대리 서명을 받아 피해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A씨를 면직시키려 시도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A씨가 아닌 제3자의 대리 서명을 통해 의원면직(근로자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내 퇴직하는 일)을 시도했다.이후 A씨가 국회 사무처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반발해 의원면직이 취소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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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행정대집행 단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남인터넷신문] 함평군이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직권철거)을 단행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돌머리해수욕장(함평읍 석성리523-5번지) 일원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해당 건축물은 건축주와 시공사의 분쟁으로 지난 2011년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간(12년) 방치돼 있다. 여기에 제3자의 토지 경매 취득으로 각종 이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이에 군은 지난 5월 건축물 철거권을 가진 토지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고 관련 법에 따라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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