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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0 35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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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취업 제한 명령 어긴 사업장 과태로 1000만원 부과... 강화 예정
- 여성일보 2023-04-24
- 여성가족부는 24일(월)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여성가족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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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미애-윤석열 출석’ 법사위 긴급소집 요구
- 뉴스케이프 2020-11-25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긴급개의를 요구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당 율사-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긴급회의후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긴급소집, 추미애 장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파악할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도 같이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법사위 출석을 거부할 경우'를 묻는 질문엔 “법사위에서 공식 요구하면 출석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출석을 안 하고 피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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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윤리위 징계 후 오늘 첫 기자회견
- 여성일보 2022-08-13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모처에서 당 윤리위원회 징계 후 첫 기자회견을 연다. 아직까지 회견 장소와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다.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배경과 향후 대응책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열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비대위가 설치되면서 사실상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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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비리 부패 온상 지적 , 준강간,음주운전 , 횡령 등 12건
- 굿모닝논산 2020-11-24
- 논산시청 공직자 사회의 비리와 부패 정도가 심각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11월 24일 오전 논산시의회의 논산시청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청렴감사실 감사에서 서원 의원이 시 본청으로부터 입수한 검경의 논산시청 공무원에 대한 범좌처분 결과 통보자료에 의하면 입건 된 12건의 범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 상해협박 폭행, 준 강간미수 ,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 공연음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12건이다, 그 중 죄질이 나쁜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강등 기소유예 처분등이 내려졌으며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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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사법개혁 입법, 다음 회기까지 연기하기로"
- 와이타임즈 2023-03-28
- ▲ [텔아비브=AP/뉴시스]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사법 개혁 반대 시위대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국방장관 해임 이후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03.27.전 국민적 반발을 부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법개혁 법안 입법이 다음 회기까지 미뤄지게 됐다.네타냐후 연정에 함께하는 극우정당 오츠마 예후디트(유대인의 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네타냐후 총리는 오츠마 예후디트에 소속된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벤 그비르 장관은 입법 강행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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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비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은 계속 감액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대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은 계속 감액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1/2 감액된다.하지만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징계 받고 퇴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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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67%는 교육부ㆍ경찰 공무원
- 서남투데이 2023-09-14
- 최근 5년간(2018~2022년) 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1,155명으로, 이들 중 67.4%에 해당하는 778명이 교육부(교원 포함)ㆍ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 2020년 219건, 2021년 205건, 2022년 276건의 국가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직전년도 대비 약 3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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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아동학대․장애인학대․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일제 점검
- 평택문화신문 2023-04-14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아동학대․장애인학대․성범죄」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일제 점검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학대․아동학대․장애인학대․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관련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하며, 점검 대상은 지역 내 622개소 의료기관에 취업 중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이며, △노인학대(모든 종사자) △장애인학대(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아동학대․성범죄(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한다. ‘범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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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99개 학원 207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28개 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9개 학원에서 행정처분 20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점검 전담 조직하고,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4월부터 5월까지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아 영어학원 등의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 집중점검 ▲허위·과장 광고, 원어민 강사 채용 현황 등 위법·불법 사례 등이었다. 도교육청은 99개 원에 대해 교습 정지 1건,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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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권 보호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
- 서남투데이 2020-10-16
-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외부 투자유치로 인해 경영권 위협 상황에 처했을 때 주주 동의를 받으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이며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에 주주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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