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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영상] 떠나는 추미애 "검찰개혁 기틀 마련해 기뻐…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없다"
- 뉴스케이프 2021-01-28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제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월 2일 장관에 정식 임명된 지 391일 만에 이날 자리에서 물러난다. 추 장관은 그간의 성과로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냈고, 권력기관 개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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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여러분의 생명 지킴이 구급대원, 때리실 건가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하였으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등 나머지 125건은 경찰이 수사하였으며 구속수사 14건, 불구속 수사로 633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처분결과는 징역형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권 없음 등이 1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2021.12.31. 기준)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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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없는 ‘악귀들의 왕국’, 더 이상 악을 보태지 말라
- 가톨릭프레스 2023-09-22
- 중국 무협영화의 스토리 전개를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가 ‘극’을 다하면 협객이 등장하여 악인을 처단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권선징악 플롯이다. 사람은 누구를 불문하고 이러한 결말에 환호한다. 대리만족, 즉 카타르시스의 최고봉(탄핵)이기도 하다. 영화 스토리 상에서 무한권력을 가진 권력자에게는 영화가 끝이 날 때까지(러닝타임 5년) 개과천선이나 후회라는 단어가 없다. 무협영화의 양축은 악인인 권력자와 어떤 목적이든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제거 대상(민주세력과 거기에 동조하는 야당)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이분법적 시놉시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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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 서남투데이 2023-12-29
- 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공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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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속보] 고흥경찰서 경위급 이하 인사발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가 경감급 인사에 이어 2월 4일자로 경위급 이하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됐다.이번 인사발령에서는 최광석 경위가 수사지원장, 임혁 경위가 교통조사팀장 주재천 경위 승진자가 생활안전계로 발령되는 등 총 86명이 보직변경이나 자리를 옮겼다.□ 인사발령-49명 ※ ( )안은 계급▲전동률(경위)-112 치안종합상황팀장 ▲최광석(〃)-수사지원팀장 ▲하대영(〃)-지능범죄수사팀장 ▲문정남(〃)-경제범죄수사팀장 ▲박형원(〃)-경비작전계장 ▲임혁(〃)-교통조사팀장 ▲안병근(〃)-공공안녕정보외사계장 ▲송정훈(〃)-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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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학, 녹취록 왜 제출했나... '수익배분 갈등설' 등 추측 무성
- 와이타임즈 2021-09-30
- ▲ 지난 29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건물 1층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한 핵심 인물 중 한명으로 꼽히는 회계사 정영학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파일이 이번 의혹을 풀 결정적 '스모킹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씨가 이를 애초부터 녹취해놓은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녹취록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이 대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자금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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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시진핑이 중국 경제의 핵심적인 엔진을 끄고 있다”
- 와이타임즈 2023-07-14
- [“1분기 외국인투자, 작년의 20% 수준”] 중국 경제가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1분기의 외국인 투자가 지난해 대비 불과 20% 수준도 안된다는 통계가 나와 중국 당국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경제성장의 엔진마저 완전히 꺼져버릴 위기가 찾아오자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더 높은 개방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달라 글로벌 투자자들을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경제성장 엔진을 꺼뜨리고 있다”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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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북한의 치명적 군사행동 징후, 과연 도발할 수 있을까?
- 와이타임즈 2024-01-27
- [美, 김정은 수개월내 치명적 군사 도발 위험 판단]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와 한국을 향한 전례없는 적대적 발언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치명적 군사행동 징후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에 무기 판매로 든든한 돈줄을 확보한 상황에서 결코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왔다.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들은 김정은이 과거보다 한층 공격적인 대남 강경 발언을 하고 있으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평가했다면서 한반도에서 전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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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시진핑의 충견‘이 토사구팽 당한 진짜 이유?
- 와이타임즈 2021-10-14
- [푸정화가 숙청당한 이유, ‘시진핑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시진핑(習近平) 3연임을 앞두고 중국에 다시 사법·공안 분야의 거물급 숙청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장(한국의 법무부장관)을 역임했으며 중국 정협 사회·법제위원회 부주임이기도 한 푸정화(傅政華·66)가 숙청당한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14일, ”사법부장(한국의 법무부장관)이었던 푸정화가 숙청을 당한 것은 시진핑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다. 닛케이는 이 기사에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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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캠프도 통신조회…'사찰 의혹' 일파만파
- 와이타임즈 2021-12-21
- ▲ 장능인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청년보좌역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소속 인사의 통신자료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장능인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청년보좌역은 21일 통신사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통해 공수처가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회한 시점은 지난 10월5일로, 조회 주체는 수사3부였다.장 보좌역은 "지난 9월30일에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서 울산 선대위 공동본부장을 맡았다"며 "(직을) 맡고 불과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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