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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골목상권에 활력 불어 넣는다
- 서남투데이 2024-07-03
- 관악구(박준희 구청장)가 제7호, 제8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골목형상점가`란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구는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강남골목시장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각종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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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균 전남도의원, 자치조직권 강화에 따른 의회 기능 확대 방안 모색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후반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의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의회 조직 확대와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역설했다. 지방의회는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을 확보했지만,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어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3월 개정·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국장급 기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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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최신 드론영상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 44종 개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최신 드론영상, 항공영상 등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44종을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보안 처리 후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해상도가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 등 위치정보가 포함된 것이다. 보안상의 이유로 공간정보 사업자나 위치정보 사업자에 한해 제공했다. 드론을 활용해 자체 제작한 고정밀 자료 20종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받은 위성영상 4종, 항공영상 12종, 전자지도 8종 등 보유 중인 공간정보가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신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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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무인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무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를 무료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관내 주민들은 연간 600만원 이상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26일 “관내 주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도록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했다”며 “관내 26곳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28대를 통해 해당 증명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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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 서남투데이 2024-07-25
-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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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제한 완화 위해 전문가들 뭉친다
- 서남투데이 2024-06-03
- 서울 강서구는 최적의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6월 4일 오후 2시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적용방안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종철 아시아나 수석기장, 곽수민 항공대학교 겸임교수, 윤성혁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이 ICAO 국제동향과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 적용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ICAO 국제동향과 주요 개정사항 비교 ▲김포공항 신(新)장애물제한표면 적용 방안 ▲항공학적검토 제도 이해 및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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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광주의료원 예타 면제’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전진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신설된다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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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전남도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9
- [전남인터넷신문]한춘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7월 26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023년 2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 상권의 핵심인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 주유소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져 농어촌 주민 불편 가중과 지역경제 악화가 초래되고 있다. 한 의원은 촉구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 지역은 기초생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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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6-21
- 박옥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은 19일 도의회 에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주민조례청구 각하 결정, 2024년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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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서 가능해진다 .서비스 개방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현재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만 기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자주 활용하고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논의하며 민간 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마련했다.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을 민간 플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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