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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주 칼럼] 육사 안동 이전 공약에 반대한다!
- 와이타임즈 2022-02-02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경북 안동에서 친환경차·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육성, 육군사관학교 이전 등 경북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이재명 후보는 설명절인 2월 1일에 “육군사관학교를 경북 안동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경주이씨 종친회에 가서 “서울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로, 수도권에 있던 국방대학교는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바 있다며 육사 역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했다. 이어 "안동에는 약 40만 평 규모의 구 36사단 부지가 있다며 36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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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의원, “불법수익환수 및 불법광고 원천 차단 법적 근거 마련할것”
- 서남투데이 2023-06-28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28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변재일·홍익표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여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 광고행위자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의 근거를 담은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과 저작권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안」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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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운석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9-25
-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양운석 의원을 비롯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복지정책과 김성환 팀장, 광주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백희정 사무국장, 은둔외톨이지원연대 박덕명 사무국장,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조지현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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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부업체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2-10
- 채권추심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대부업체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대부업체가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 법원, 대부업체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3-2민사부는 A씨와 B씨 등 전직 채권추심원 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K)이 자산관리대부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C사는 A씨 등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총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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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공급 법률체계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11월 23일 제정.공포했다.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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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
- The Psychology Times 2023-01-13
- [The Psychology Times=이효림 ]어떻게 팔꿈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진짜 ‘팔꿈치’만으로 세상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팔꿈치로 슬쩍 찌르는 것만큼 아주 작고 부드러운 움직임은 때때로 엄청난 힘을 통해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팔꿈치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와 법률가 캐스 선스타인에 의해 새롭게 정의된 넛지(nudge)는 강제적인 규제나 명령 없이 약간의 부드러운 개입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라는 의미의 넛지는 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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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3-19
- 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20.~3.11일) 후 차관회의(3.14일) 및 국무회의(3.19일) 의결을 거쳐 공포(3.26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非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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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코로나 '봉쇄'…공공재정 바닥나고 수입재 고갈"
- 와이타임즈 2020-12-03
- ▲ 지난 10월 북한 강원도 원산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코로나 방역요원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VOA]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봉쇄조치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재정과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시장에서는 수입품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미국의소리(VOA)가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조치는 유엔의 무력 봉쇄 조치에 버금간다고 윌리엄 뉴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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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심리학회 제 5분과] 한국 발달심리학회
- The Psychology Times 2020-10-08
- 전 생애동안 인간의 행동과 정신이 변화하는 과정을 발달이라고 말합니다.즉 단순히 성인기까지의 성장 과정이 아닌, 노화와 감소까지 포함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한국 발달심리학회는 전 생애에 걸쳐 발달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와 발전, 보급,그리고 응용을 목적으로 1975년 한국 심리학회 산하 발달심리학회로 설립되었습니다.미래 인간 삶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노년기 발달의 학문적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과학적, 융합적인 지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발달심리학 소개발달 심리학은이인간의 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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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제동’...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 클 듯
- 서남투데이 2020-12-31
- 15년째 공전 중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정으로 새국면을 맞고 있다. 구로구는 수도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광명 이전을 줄기차게 추진한 반면 광명시는 소음·분진 등 지역 민원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에 혐오시설을 떠넘기는 행태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책사업임을 앞세워 추진 불가피성을 토로하며 설득보다는 강행 입장을 보였다. 이에 광명시가 민관합동으로 반대 투쟁에 나서면서 제동을 걸었다. 광명시는 차량기지 이전 총사업비가 늘어난 것을 근거로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촉구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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