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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조사 당했다'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 와이타임즈 2021-05-03
- ▲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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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약자,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 도움 받는다
- 뉴스케이프 2021-04-26
- 내년부터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제도상 형사 피의자의 경우 기소되기 전까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시에만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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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검산동 육견 경매장 폐쇄
- 경기뉴스탑 2021-12-2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그동안 불법 운영된 검산동 4-10번지 일원 육견 경매장이 자진 폐쇄 및 철거돼 장기간 끌어오던 동물 관련 고질 민원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120여칸의 뜬장에 수백여마리의 개를 가둬놓고 경매를 통해 식용목적으로 유통해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빗발친 곳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4월 육견 경매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행정대집행 등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축산법) 및 농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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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표창 수상
- 경기뉴스탑 2023-03-14
- 부천시 김영협 제11대 시민옴부즈만이 ‘민원·옴부즈만’분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했다. 왼쪽부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협 부천시 (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협 제11대 시민옴부즈만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 분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영협 시민옴부즈만은 부천시민의 권익구제와 옴부즈만 운영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전국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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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소주 "尹 KBS수신료 개편 방안, 공영방송 해체 위한 것...공영방송 장악 시도 중단하라"
- 서남투데이 2023-04-13
-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이 "윤석열 정권이 KBS 수신료 개편 방안을 논하는 것은 수신료를 빌미로 공영 방송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탐문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영 방송에 대한 수신료를 빌미로 KBS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언소주는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언소주는 "MBC취재 제한, KT통일방송 송출 중단, YTN공기업 지분 매각 시도 등 일련의 행동들은 현 정권의 언론 장악 행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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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요양보호사 성희롱·성추행 피해 방지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1-03-05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의 성희롱·성추행 방지,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장기요양기관의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인증기준에서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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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층 이상 위락·숙박시설 건축허가, 경기도지사 사전 승인 거쳐야
- 경기뉴스탑 2021-03-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앞으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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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10년 간 등기 못 한 덕이지구 입주민 재산권 확보 나서
- 경기뉴스탑 2022-01-14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지난 10년 동안 입주민들이 등기를 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던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분쟁 해결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적극 나섰다. 시는 “입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준공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총 5,159세대의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난 2013년 3월 공사를 완료했다. 조합이 고양시에 준공 신청을 하고 인가를 얻어야만 입주민들이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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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아동참여위원회 ‘굿모션 활동’ 최종평가회 실시
- 경기뉴스탑 2021-10-19
- 기념촬영하는 모습(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 참여위원회(I Will)와 함께하는 굿모션 활동’의 최종평가회를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굿모션(Good Motion)’활동은 권리 주체인 아동이 일상에서 느끼는 경험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변화 가능한 활동을 수행하고 제언하는 아동권리 옹호 활동이며 ‘good + monitor’ and ‘action’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굿모션 활동은 지난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47명의 아동 위원들이 일상생활 속 아동권리를 스스로 탐색하고 모둠별 주제를 선정하여 멘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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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형 도의원,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개소식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이 28일 경기도 광교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및 증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스포츠 인권 기관으로, ‘스포츠 인권과 함께하는 공정한 스포츠’를 목표로 피해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스포츠인권센터는 2020년 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인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을 토대로 설립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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