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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최근 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하여 법령 제·개정 사항 홍보에 나섰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특급, 1급) ▲ 소방 훈련·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특급, 1급)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업무수행 기록, 초기대응) ▲ 업무대행 감독자 강습교육 등이다. 지난해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규대상(특급, 1급)은 선임일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률 시행 후 6개월(2023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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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범위 확대 .. 수수료 면제사유도 추가
- 경기뉴스탑 2020-12-22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대법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사유가 추가되고 발급범위가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추가되는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사유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와 ▲재해의 발생 등 시ㆍ읍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또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기존 12종에 특정증명서 8종이 신설된 20종으로 확대된다. 특정증명서란 불필요한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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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공정성 강화한다
- 뉴스케이프 2021-01-12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강화해 그 대상을 ▲최근 3년 이내에 안건 관련 법인·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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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출·성추행범 해외도피 땐 인터폴 수배
- 와이타임즈 2023-10-03
- 경찰이 산업·기술유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마약사범이나 성범죄 피의자도 해외 도피 시 적색수배령이 내려지게 된다.3일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기준을 개정해 일선 경찰서에 통보했다.인터폴 적색수배는 해외 체류중인 피의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이번 개정으로 산업·기술유출 범죄 피의자에 대한 추가된 적색수배 신청 기준이 추가됐다. ▲마약류 제조와 수출·수입·유통 행위자 ▲범죄금액 100억원 이상의 사이버 도박 운영자 ▲범죄단체 등 조직·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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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제26주년 3.3 주민대투쟁 기념 행사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23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에서는 23일 오후 2시 사북 뿌리공원 일원에서 제26주년 3.3 주민 대투쟁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기념행사는 폐특법 조기 개정을 축하하고 법 제정 이후 오랜시간 동안 밥목을 잡아왔던 법의 시효가 사실상 무력화 된것에 대한 시한부 족쇄 혁파 투쟁 승리 선언식이 함께 진행되었다.기념행사에는 김태호 위원장, 국회의원, 최승준 정선군수 등 폐광지역 4개 시·군 군수 및 시장,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 등 폐광지역 7개 시·군 군의회 의장,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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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송형곤 도의원 외국 국적 유아들에게도 학비 지원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전남지역 내 유치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학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남 내 유치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만 3~5세)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이를 통해 외국인 유아들도 국내 아이들과 똑같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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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신안군의회(의장 김혁성)는 6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달 9일부터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각 상임위원회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기타 조례안 등을 예비심사하였다.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최춘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 신안군 도서지역 학생 교육향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용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 신안군 학교 친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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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한별 도의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공직 내 ▲성비위 피해자 특별휴가 부여,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은 제안설명에서“공직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공간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스스로 연가· 병가를 사용해 분리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에 특별휴가를 제공해 2차 피해를 막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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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백신 3종 면역원성 평가법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백신 효능 평가에 사용되는 면역원성* 시험법을 안내하기 위한 ‘백신 면역원성 시험법 정보집’을 개정·배포했다. * 백신(항원)을 접종했을 때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성질. 백신 효능 평가에 매우 중요 이번 개정판에는 기존 8종* 백신에 더해, 식약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3종** 백신 정보를 추가했다. 백신별로는 면역원성 시험법 원리, 시약·장비, 시험방법,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수록했다. * (기존 8종) 디프테리아, 파상풍,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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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한다
- 뉴스케이프 2020-10-20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박세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9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어 오는 10월 22일 열리는 제347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박세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교육 아이들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보급한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했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감이 매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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