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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출입국관리법 」 , 「 사법경찰직무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 광산갑 ) 이 대표발의한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 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현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 근로기준법 」 상 ‘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를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 월 ‘ 근로감독 종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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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술타기 수법 쓰려던 것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2
- [전남인터넷신문]'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씨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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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10억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4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병원 적발
- 수도권탑뉴스 2021-04-15
-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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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개인 데이터 보호 3법'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2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이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개인위치정보 관리기준 강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 자료는 성명‧주민번호‧연락처 등이 포함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나, 현재 사후통지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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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한 것으로 판단
- 와이타임즈 2020-09-29
- ▲ 기관별 표류예측 결과 (해양경찰청 브리핑 시 띄운 이미지)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 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해경이 월북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해양경찰청은 29일 오전 10시30분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와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해경은 그동안 어업지도선 현장조사, CCTV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및 금융관계 조사, 실종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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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국가항만 투자차별 심각, 균형 투자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항만 투자.개발 정책의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차별 개선을 주문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린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항만정책의 지역 불균형 항만투자와 개발을 지적하고, 여수.광양항을 국제적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항만통합과 역할 재정립을 제안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산항과 광양항을 양항체제(Two-port system)로 육성하는 국가항만정책이 추진됐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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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의혹' 이재명 檢출석 "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심사"
- 와이타임즈 2023-08-17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출석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10시25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는 처음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를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라고 비판하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땐 제 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조사에 출석하기 전 서울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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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서 간첩 혐의 받는 중국인 용의자 5명 언론에 공개
- 여성일보 2025-02-17
- 간첩혐의를 받는 중국인 5명이 현지시간 목요일(30일)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시의 국가수사국 사무실에서 언론에 공개 되었다.이들은 니노이 아퀴노 국제공항(마닐라국제공항), 마닐라의 바논도와 인트라무로스, 그리고 네그로스 오리엔탈의 두마케티 시등에서 각각 체포 되었다.중국이 반(反)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한 ‘비밀 경찰서’를 전세계 곳곳에 임의적으로 개설해 운영 중이라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 되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22년 11월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필리핀등 주요 53개국에서 102개 이상의 '비밀 경찰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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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 '학대살해죄'로 신도 구속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5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검찰은 "A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며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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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피살' 유족, 前NSC 사무처장 추가 고발…'해경왕' 靑행정관도
- 와이타임즈 2022-06-2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월북조작 혐의 관련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 해경 관계자 등 추가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8일 사건 당시 '월북조작 지침' 하달 의혹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했다.이날 이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주석 전 청와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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