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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시·정 "정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료불균형 해소해야...국민 생명 직결"
- 서남투데이 2023-03-06
- 노동·시민사회·정당(정의당, 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 노련)(이하, 노·시·정) 연합이 "정부는 지체없이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 국가 주도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급과 배치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시민사회·정당 의사인력 확충 관련 공동활동 선포 합동 기자회견`에서 노·시·정은 "지역간 의료격차와 필수·공공의료 공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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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하는 표준조례개정안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2-05-23
-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이러한 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 건축허가, 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경기도 표준조례개정안)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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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위치든 국민 보호" 윤석열 사의…정치 시사
- 와이타임즈 2021-03-04
-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총장직 사의 표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일찍부터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밝혔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사 신분을 벗어난 만큼 윤 총장이 향후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설지 주목된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며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고 말했다.윤 총장이 내세운 사퇴 명분은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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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국비‧주요입법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은 19일 오후 3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국비 확보와 시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특히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국비 반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예산안 마감을 앞두고 있는 시급함을 고려해 주말에 만남이 성사됐다.강기정 시장과 이병훈 시당위원장의 주도로 송갑석‧윤영덕‧조오섭‧이형석‧이용빈‧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7명이 전원 참석, 격식 없이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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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스템 개편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 서남투데이 2023-09-01
-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되었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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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대표 "정부‧지자체 적극 지원해야"
- 부산경제신문 2021-02-19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지난 18일 대구에서 모여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18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도시철도 안전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또한 지하철 안전을 위해서 자금난 해소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국가의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지난 한 해 동안 6개 도시철도 당기순손실은 1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과 무임수송 손실 부담 등 과거부터 계속된 만성적 적자구조에 더해, 코로나19까지 덮쳐 도시철도는 사상 최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이날 한자리에 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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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 2023-05-02
-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송재호, 최혜영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은 출생 미등록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하며 아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 한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펜을 활용해 세상에 태어 났지만 기록되지 않는 아이들의 현실을 표현하는 행사가 함께 진행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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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 적정”
- 경기뉴스탑 2022-05-23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이러한 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 건축허가, 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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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민간 기여로 재원 마련"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공식화
- 와이타임즈 2023-03-06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집단 면담에 참석하고 있다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지용 피해자인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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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임의취업자 및 재산신고 불성실 퇴직자 과태료 부과 결정
- 경기뉴스탑 2021-07-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영미)가 취업심사 대상자 가운데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12명과 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가운데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6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 공직자를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윤리위는 공직자의 민관유착 방지와 취업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직자 1,351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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