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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 “강화된 학교설립 권한으로 경기도 여건에 맞게 학교 설립 추진, 과밀학급 해소할 것”
- 경기뉴스탑 2023-02-13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3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으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며 “도교육청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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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강화된 학교설립 권한으로 경기도 여건에 맞게 학교 설립 추진, 과밀학급 해소할 것”
- 수도권탑뉴스 2023-02-13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으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며 “도교육청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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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국·소장 책임경영제 도입 후 성과 줄줄이 이어져
- 뉴스포인트 2021-06-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2021년 아산시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성과가 주목된다.적기 분야별 시정브리핑, 깨·깔·산·멋(깨끗하고 깔끔하고 산뜻하고 멋진) 정책 추진으로 봄철 도로정비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선정,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투자유치 부분 2년 연속 대상 수상, 코로나19 방역 선제적 대응 등 각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시는 성과의 원인이 올해부터 역점 추진 중인 국·소장 책임경영제 덕분이라는 입장이다.시는 민선 7기 1년여 남은 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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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시한폭탄' 中경제, “1인 통치체제 해체가 해법”
- 와이타임즈 2023-09-12
- [사진핑 리스크, 중국 경제 발목 잡아]시진핑 주석 1인 체제가 중국 경제를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중국의 체제 개혁없이 중국 경제의 부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장기 통치체제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시진핑은 지난 10년간 공산당의 지휘 아래 중국 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이제는 그의 중앙집권적 권력이 최악의 경제적 하강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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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특례시 권한 이양 대비 물류기본계획 수립 착수
- 경기뉴스탑 2024-06-04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2025년 특례시 출범에 대비해 ‘화성시 물류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한다. 이는 특례시 지정 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사무가 시로 이양됨에 따라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거 10년 단위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의 규모에 맞는 물류운영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특례시에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두 번째다.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화성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김기용 교통국장, 물류·도시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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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목소리로 피어나는 민주주의 정원 순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7
- [전남인터넷신문]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부족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와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개선 등 시민의 일상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과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거쳐 지방자치가 부활했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방간 동반자적 관계 확립, 지방자치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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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확 달라진 김정은, 이유는?
- 와이타임즈 2020-09-06
- ▲ 김정은은 5일 “태풍9호(마이삭)에 의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자연재해복구전투조직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를 피해지역현지에서 소집하고 지도했다”고 6일 조선중앙통신 및 노동신문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달라진 김정은, 수해현장 달려가고 정무국 확대회의도 열고...]김정은이 달라졌다. 과거와는 달리 수해 현장에도 달려가고 더불어 수해현지에서 노동당 정무국 확대회의를 열고 대책을 지시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김정은은 5일 “태풍9호(마이삭)에 의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자연재해복구전투조직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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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호해역 분쟁지역 해상경계 관할권 획정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해남군과 진도군간의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앞서 해남군은 지난 2020년 10월에 만호해역 분쟁지역에 대한 진도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장래에 예정된 처분이 해남군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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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최종현 대표 경기도의회 방문단과 함께 제주도의회 방문
- 경기뉴스탑 2024-10-29
-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원협의회 제주도의회 방문(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최종현 대표(경기도의회, 수원7)가 29일(화) 경기도의회 방문단과 함께 제주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7, 8일 전남·전북도의회와 광주시의회 방문 후속으로 광역의회간 교류 활성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의 뜻을 제주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주도의회 방문에는 남종섭 前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용인3)와 명재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고양5)이 함께 했고, 제주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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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국가현안 대토론회서 지방 위기 극복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 이전’과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균형발전’을 강조했다.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송재호 국회의원과 지방정부 대표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영록 지사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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