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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주노동재단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돼야”
- The Psychology Times 2020-07-31
- 한국이주노동재단이 실시하는 외국인 상담 복지한국이주노동재단(이사장 안대환)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돼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 협의적 개념에서 근로자 복지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는 제공 주체에 따라 공공복지, 기업복지, 자주복지로 구분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기업, 조합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실행한다.근로 복지의 실행을 위해 각 기관의 근로 복지시설에는 관련 종사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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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니다'… 하니 따돌림 의혹 관련 민원 종결
- 여성일보 2024-11-20
-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20)가 소속사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해당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에 대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하니와 소속사 간 계약의 성격이 노동 관계가 아닌 대등한 민사 계약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하니와 소속사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계약이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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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지원 대폭 확대... 월 최대 60만 원 지급
- 서남투데이 2025-01-13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성화와 임신·육아기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유연근무 장려금과 관련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기존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주 1회 재택근무만으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두 배로 상향 조정된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선택근무를 활용하면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임신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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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6일부터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신청 시작
- 서남투데이 2024-12-16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안전보건 기술과 재정을 지원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올해 대기업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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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청년도전 성장프로젝트 확대로 경제활동 촉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구직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 성장프로젝트 참여 지자체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 준비, 진학 준비 없이 ‘쉬었음’으로 파악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성장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 활동이 없는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것으로, 순천·광양·목포·나주·영광·함평·영암·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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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특별재난지역' 고용안정 지원…온라인으로 실업인정 가능
- The Psychology Times 2025-03-28
-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 기간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용노동부는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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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육아휴직 정착됐나, 작년 육아휴직자 전체의 30% 첫 돌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3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가 25만6천771명으로, 전년도 23만9천529명보다 1만7천242명(7.2%)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이중 육아휴직자는 13만2천535명으로, 2023년 12만6천8명 대비 6천527명(5.2%) 늘었다.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023년 다소 줄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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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 권한 일부 지방정부 이양 추진
- 여성일보 2024-08-21
- 최근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감독 및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당국의 허술한 감독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21일 국회와 이재명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실에 따르면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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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2년 연속 성과
- 서남투데이 2024-08-09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민선8기 출범과 함께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일자리 분야 최고의 상이다. 시는 지난 2023년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상했으며,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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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고용부, 무더운 시간대 옥외작업 단축하거나 중단해야
- 서남투데이 2024-07-31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30일(화) 인천 신항에서 수출입 화물을 하역하는 인천 연수구 소재 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폭염 대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가 상승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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