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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0 30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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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023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 서남투데이 2023-12-11
- 는 11일 세계 인권의 날(12.10.)을 기념하여 2023년 한 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2명, 교정공무원 5명, 보호직공무원 2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23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표창했다고 밝혔다. 는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친화적 법집행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한 소속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인권 친화적 법무행정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2년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표창하고 있다. 올해 금년에 선정된 수상자들의 대표적인 인권보호 사례로, 김진호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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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검찰총장 징계 매우 안타깝다”, “갈라진 검찰조직 추스르겠다”
- 더밸류뉴스 2020-11-26
-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일선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검사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집단행동의 방식인 ‘평검사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 가운데 25일 부터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며 “갈라진 검찰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고 하나 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5일 한계레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참모조직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30여명(사법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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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검찰 범정', 다시 세진다…규모·기능 확대범위 관심
- 와이타임즈 2022-07-26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법무부가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의 복원을 공식화했다. 부패범죄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이전 정부에서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이 '판사사찰'이나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이어져 논란이 됐던 만큼 한동훈 장관이 관련 부서의 규모나 기능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주목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담당하는 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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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공격성 높인다"...주취감경, 이대로 괜찮은가
- 뉴스포인트 2021-03-08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심현영 기자] 잔혹한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12년 수형생활 후 만기 출소하자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은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도 비중있게 다뤘다. 특히 조두순이 사건 당시 만취해 있어 '주취감경'을 받았다는 점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주취감경이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 형을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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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수사팀·좌천 검사 현상유지로 절충
- 와이타임즈 2021-02-22
-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현 정권을 겨눈 수사팀을 교체하지 않으면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다만 앞서 좌천된 검사들이 인사에서 제외되고 '수사지휘권 및 징계 파동'에 관여한 이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전하다.결국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사실상 '패싱 인사'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촉발된 대검과 법무부의 긴장 구도는 유지될 전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고검검사급(차장·부장) 인사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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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냐" 직격탄
- 와이타임즈 2020-10-22
-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국감에서 법무부장관에 의한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이라 답했다. [사진=국회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처럼 답했다.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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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김웅 소환 초읽기…국정원 압색 가능성 주목
- 와이타임즈 2021-10-07
- ▲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황 증거들을 차곡차곡 확보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연장선상에서 불거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관련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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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마약사범 2701명 검거·542명 구속
- 뉴스케이프 2021-01-28
- 정부는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15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기관이 총동원해 실시됐다.지난해 특별단속 실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2701명을 검거해 542명을 구속하고, 양귀비 112주 및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 1836.57g, 필로폰·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72.2kg, 대마 81.8kg을 압수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특히 약 2개월간 집중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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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정치판 흔든 윤총장, 검찰 신뢰는 바닥으로”
- 뉴스케이프 2020-10-27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26일 열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강력한 질타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지난주 “윤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권발동을 수용해 놓고서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갑자기 위법부당하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는 등의 발언으로 정치적으로 논쟁을 격화시켰다.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 데 오히려 ‘검찰총장이 정치판을 흔든다’”는 뼈아픈 지적을 하였다.소 의원은 ▲윤 총장 취임 직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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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딜레마'…기소하면 선거개입, 안하면 면죄부
- 와이타임즈 2021-06-12
- ▲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하기로 한 가운데, 대상이 차기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인 터라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진영의 공격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윤 전 총장을 재판에 넘긴다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불기소로 종결한다면 혐의도 입증하지 못할 사건을 왜 대선 직전에 착수했는지 등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2건을 수사3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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