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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허위 성매매 의혹' 제기 가세연…法 "1000만원 배상"
- 와이타임즈 2024-06-29
- ▲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검·고검 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탄압 규탄 국민행동`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송 대표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 가세연 을 상대로 낸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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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마다 다른 부서 사무실 침입 .징계 서류 뒤진 전 수협 간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8
- [전남인터넷신문]인천에 있는 한 지역수협에서 간부로 일한 A씨는 2019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가 적발됐다.결국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21년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수협중앙회가 자신을 감사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4월 오전 6시께 2층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각종 서류를 들춰봤다.때마침 조합대의원 선거 준비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총무팀 직원이 A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회사에 알렸다. 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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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가해 논란 '박원순 다큐' 상영 못한다
- 와이타임즈 2023-09-21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다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20일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다큐 영화 '첫 변론'에 대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가처분은 해당 다큐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것이 골자다.법원은 A씨의 청구 중 간접 강제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인용했다. 간접 강제란 채무자가 임의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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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직원 송무교육
- 경기뉴스탑 2022-12-11
- 직원송무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심판 실무 흐름 및 진행 절차’를 주제로 직원 송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직원들의 소송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김홍천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행정심판·행정소송·민사소송 실무 처리 절차를 비롯해 쟁송업무수행 요령과 직원들이 숙지해야 할 구체적 사항에 대해 강의하고, 쟁송업무수행 시 유의점과 승소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자리가 진행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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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미성년 성희롱 가해, 부모에게 방치 책임"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성희롱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 측에 가해 학생 부모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A 초등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 2명의 각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측에 총 1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초등학교 6학년인 A 학생은 2022년 총 5명의 동급생에게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학교폭력 신고했다.그 결과 가해 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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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 평가 '우수상' 수상
- 뉴스포인트 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강릉시는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2020회계연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시군 성과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강릉시는 2020년 1년 동안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채권확보, 노력도 등의 10개 항목에 대하여 서면평가 및 현지실사를 병행하여 평가받은 결과, 속초시에 이어 삼척·화천·양양과 함께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이번 수상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을 찾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 유예 등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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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 목포대 앞 보행자 하천 추락 사망 지자체 책임 20%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하천 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전남 무안군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후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무안군이 유족 측에게 총 4천400여만원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4월 19일 오후 9시께 전남 무안군 청계면 목포대학교 앞 사거리 보도를 걷던 중 하천에 추락하는 사고로 다쳐 치료받다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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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손해배상 승소…외교부 "법원 판결 존중"
- 뉴스케이프 2021-01-08
-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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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주식 양도 관련 항소심도 패소..."상고할 것"
- 더밸류뉴스 2023-02-09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약속대로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이어졌다.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은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매각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 홍 회장은 한앤코의 계약 내용 위반을 주장하며 해지를 통보했고, 한앤코는 이에 반발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주식매매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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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한 태경산업(주) 사과 관련 평택시장 입장문 발표
- 평택문화신문 2021-12-21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태경산업(주)의 사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황당한 가짜 뉴스의 피해는 컸으며 개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고, 가족들까지 큰 상처를 입었으며 저질스런 정보 유통으로 궁극적으로 평택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었다고 전하며, 이로 인해 민사소송까지 가려는 생각도 있었으나 특히 젊은이들의 장래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고 용서를 구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선처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사건은 태경산업(주)이 평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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