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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령 검토·공천개입’ 수사 본격화…내란죄 적용 시 무기징역 가능성
- 여성일보 2025-04-07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가운데, 재임 중 불거졌던 각종 중대 사안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명태균 씨와의 공천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탄핵 정국 당시 불법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형사 책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명 씨의 요청에 따라 특정 인사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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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존중과 조화의 양성평등 사회실현 지속 추진!
- 여성일보 2022-02-12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제 14차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 김부겸 국무총리)를 열고「양성평등정책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및 개편(안)」,「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21~’23) 2021년 이행점검 결과」와「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2년도 시행계획(안)」을 서면 심의(2.7~9.)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양성평등위원회의 제4기 민간위원들이 위촉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의다. ‘양성평등정책 주요성과 및 과제’에서는,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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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7-13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 체계에서는 징계위원의 인적 구성이 압도적으로 법조인이 많아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징계를 “중징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징계 자체도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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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원내대표, 민생법안 처리 촉구하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 여성일보 2024-08-07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에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는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로 가득 차 있으며, 민생은 찾아볼 수 없다”며 반성을 표명했다.추 원내대표는 “8월 임시회에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정쟁 휴전을 제안했고,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 협치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원내 수석 간 대화를 통해 협의체 설치를 위한 실무 협상에 나서겠다”며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는 극한 대립으로 인해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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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익 함평군수, 청렴소통 리더십 특강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5
- 함평군이 5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장 청렴소통 리더십 특강을 실시했다.이번 특강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의식 강화와 조직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상익 군수가 강좌를 직접 진행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상익 군수가 들려주는 청렴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청렴한 조직 만들기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공무원 행동 강령 ▲부패 취약 분야 개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주요 내용이 다뤄졌다.이 군수는 "전 직원이 청렴에 대한 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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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최명수 예결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민주당, 나주2)은 지난 1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15회째를 맞고 있다.최명수 위원장은 제12대 의회에 「전라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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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유죄 선고 국세청 , 이해충돌 회피 조치는 미미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3
-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5 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세청이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 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 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 신청 1,254 건 중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48 건 (3.8%) 에 그쳤다.지난 2022 년부터 시행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에 따르면 공직자는 가족 또는 2 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 2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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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6일 120여 양봉농가 대상 꿀벌 집단폐사 예방 특별교육
- 경기뉴스탑 2024-07-15
- 양봉(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최근 증가하는 꿀벌 집단폐사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월동기 꿀벌 실종 예방을 위한 사양 및 질병관리 교육’을 한다. 16일 양평군 개군면 쉐르빌 온천 관광호텔 파라다이스홀에서 진행되며, 경기도 내 120여 양봉농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은 기후 변화, 병해충 증가, 환경 오염, 부적절한 사양 관리 등 최근 양봉업계를 위협하는 월동기 꿀벌 집단 폐사의 주요 원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약제의 선별적 사용을 통한 내성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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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인대 상무위, 내달 4∼8일 개최
- 와이타임즈 2024-10-26
- ▲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5일 내달 4~8일 베이징에서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내달 초순 상무위원회를 열어 경기부양을 겨냥한 재정정책을 승인할 전망이라고 홍콩경제일보 등이 25일 보도했다.전인대는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2차 위원장 회의를 소집해 자오러지(趙樂際) 상무위원장 주재로 제14기 전인대 상무위 제12차 회의를 11월4~8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관영 신화통신은 2개월에 한번 여는 전인대 상무위에선 이번에 국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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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콜센터마저 9시~18시 일당 ‘2만원’...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아
- 서남투데이 2024-09-20
- 공영방송 KBS의 시청자상담실 콜센터조차 교육생에게 하루 8시간(오전9시~오후6시)에 대해 2만원을 지급하며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갑,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18일 현재 게시돼있는 A채용공고를 바탕으로 “지난 7월에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자’라는 노동청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KBS 콜센터마저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육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한 콜센터 업체에 교육생에 미지급한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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