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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0 23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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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세련, 공수처 `민간인 불법사찰`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서남투데이 2021-12-22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의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세련은 최근 공수처가 수십 명에 달하는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이유로 17개 언론사 70여명의 기자, 외교 전문가, 야당 담당 기자,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 무제한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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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9월 5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준법의식을 함양함으로써 학생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였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인 준법교육을 통해 비행예방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상담지원을 실시하는 등 준법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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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세련 “공수처, 영장 없이 통신자료 조회는 언론자유 침해”
- 서남투데이 2021-12-22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공수처는 17개 언론사 70여명의 법조·야당 담당 기자, 외교 전문가,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무제한 조회했다"며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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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윤석열 총장 직무박탈 관련 전직 검사장들의 공동성명
- 와이타임즈 2020-11-28
- ▲ [사진=뉴시스][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최근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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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호영 "고삐 풀린 미친 말이 농사 망쳐…이낙연 "감찰·수사 후 국회책임 다해야"
- 서남투데이 2020-11-27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4명 등 의원 110명이 공동발의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전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치파괴 행위여서 당연히 국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조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적극 환영하고 신속히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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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광화문집회 주최자, 文정권 붕괴 노린 생화학테러집단"
- 뉴스케이프 2020-08-2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신도를 위시한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을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그 배후에 미래통합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김 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저강도 전쟁이 있듯이, 이들은 저강도 테러를 기도했다"며 “자신과 이웃을 숙주 삼아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 아니냐”고 성토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사회 불안을 키우고 민심 이반을 이끌어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고 마침내 정권 붕괴까지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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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尹 양곡관리법 거부, 멀정한 법안 내팽개쳐...13일 재투표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4-10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각계 의견을 조율해 오랫동안 논의해서 통과시킨 멀쩡한 법안을 내팽개치고 뒤늦게 성난 농심을 달랜다며 뻔한 땜질식 처방만 내놓았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13일 재투표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3차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찬성 여론은 60%로 반대 답변보다 두 배 이상 높고, 대신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이 부정적으로 답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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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깊은 나무는...' 한동훈 취임식 9000원짜리 넥타이 화제
- 와이타임즈 2022-05-18
- ▲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취임식 참석 당시 맨 '훈민정음 넥타이'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이날 오후 한 장관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면서 조선 세종 때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천가가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해당 넥타이와 흡사한 제품은 인터넷 쇼핑 등에서 '한글 넥타이' '훈민정음 넥타이' 등의 이름으로 9000원대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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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검찰 출신 검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걸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황운하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09-07
-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사법과잉을 경계하는 말입니다.정치의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고소ㆍ고발이 남발되고 이로 인해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해지는 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입니다.고소ㆍ고발 남발에 이어 검찰은 함부로 수사ㆍ기소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보수 혹은 진보로 나뉘어 그 판결이 정치화된 까닭에 법원의 판결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도 사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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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민 검찰 되자…내가 버팀목 될 것"
- 와이타임즈 2020-12-01
-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서울=뉴시스]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공정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며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윤 총장은 1일 오후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먼저 윤 총장은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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