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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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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해외지도자, 바이든과 인사하며 실수 말라"
- 와이타임즈 2020-11-11
-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미 국무부]조 바이든 후보가 아직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외 정상들과 통화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2기 트럼프 정부로의 순조로운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이날 자신의 발언이 진심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대답했다.폼페이오 장관은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국 지도자들이 바이든에게 연락하는 것이 부적절하느냐'는 질문에 "인사만 한다면 그렇게 끔찍하지 않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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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9급 공무원, 유흥주점서 라이브 방송…복지포인트 현금화 논란
- 여성일보 2025-03-03
- -오세훈 시장, 공무원 기강 해이 책임론 제기-공무원 신분 밝히며 유흥주점서 라이브 방송-"그게 왜 문제냐"…반성 없는 태도-서울시 공직기강 해이…오세훈 시장 책임론 대두서울시 9급 공무원이 유흥주점에서 온라인 생방송을 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공무원은 복지포인트를 현금화해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자랑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JTBC 보도에 따르면, 논란이 된 공무원 A씨는 서울시의 한 구청 소속 9급 공무원으로, 최근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와 함께 라이브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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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기소해야"…공수처, 1호사건 처분 임박
- 와이타임즈 2021-08-30
- ▲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단 첫 체면은 세울 수 있게 됐다. '1호 사건'으로 상징성이 남달랐는데 사실상 외부 전문가들이 공수처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다만 조 교육감 기소까지는 아직 검찰의 결정이 남아 있다. 공수처가 기소 방침을 세운다 해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다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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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치 검찰 연민" 檢 "진술 누락됐다 억지"
- 와이타임즈 2023-09-10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시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9일 오후 9시44분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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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직에 ‘지원’한 프랑스 여성 평신도들, “희망이 커졌다”
- 가톨릭프레스 2020-10-13
- ▲ (사진출처=Edouard Monfrais / Hans Lucas)교계제도에서 신분상승이나 새로운 권리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파견자로서 인정받는 일올해 부제, 사제, 주교, 교황대사 등 여러 성직자 직분에 ‘지원’해 화제를 모았던 프랑스 여성 평신도들이 10월 초 개별적으로 주 프랑스 교황대사 첼레스티노 밀리오레(Celestino Milgliore) 대주교와 면담을 가졌다.< 여성 모두가 사도 >(Toutes Apôtres)라는 단체를 조직한 여성 평신도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만남에 대한 소회를 밝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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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대학 끼리끼리’ 폐쇄형 데이팅 서비스 중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서울대학교 등 특정대학 학생끼리 제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폐쇄형 데이팅 서비스가 잇따라 개발되는 등 특정 계층만을 위한 서비스를 내세워 학벌주의와 차별을 양상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정샤」는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 서비스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이메일 인증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 또한, 본인 사진과 출신 단과대, 직업, 집안 경제 상황 등을 입력해야 하며, 졸업증명서와 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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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인천항보안공사, 5년간 509명 퇴사···특수경비직의 실태
- 서남투데이 2020-10-21
- 인천항보공사의 열악한 근무조건이 특수경비직 퇴사자를 늘리고, 인천항보안경비업무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이 인천항만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의 최근5년간 특수경비원 퇴사자는509명이다.이는 현재 특수경비원 현 인원인271명의 약1.9배에 달하는 수다.인천항보안공사의 고용형태별 이직율도 높은 편으로 확인됐다.최근5년간 특수경비원의 이직율은47.4%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6%에 비해 무려7.9배나 이직율이 높으며,근속년수 역시 청원경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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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김현종, 지난 4월 이미 특보 해촉"…金, 이재명 지지 선긋기
- 와이타임즈 2021-09-20
-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현종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실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 선언을 하자 청와대가 과거 해촉된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 현직 대통령 특보 신분으로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지지 선언으로 보도가 이어지자 성급히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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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장동 수사 박차…압수수색 이어 유동규 체포
- 와이타임즈 2021-10-01
- ▲ [사진=뉴시스]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했다.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유 전 기획본부장을 체포했다. 당초 긴급체포로 알려진 것과 달리, 오전 9시26분께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유 전 본부장이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온 것을 확인한 뒤 체포했다는 설명이다.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날 소환통보를 했지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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