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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곳 안전점검. 위반사항 13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7-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를 안전 점검한 결과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등 위반 사항 1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도내 48개 리튬 취급사업장 전체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16건 적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인 나트륨과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가 대상이다.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기후환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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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선거법위반 1심 80만원…"조국子 인턴 안했다"
- 와이타임즈 2021-06-08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법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보고 최 대표를 유죄 판단했다. 최 대표는 "법원의 오판"이라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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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경찰, 코로나19 운영중단 행정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는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유흥주점 업주 1명에 대해 2. 22.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2차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22시 이후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영광군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이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9명의 손님을 상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기관의 운영중단 행정명령 위반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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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전문건설업체 대상 법률위반 예방 조치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운영과 건설업 발전을 위해 법률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을 추진한다.이번 행정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관련 법규 미숙지 및 바쁜 현장 업무로 신고 기한을 넘겨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견실한 업체 발전을 위해 추진된다.주요 준수사항으로는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유지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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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 경기뉴스탑 2021-12-21
- 김보라 안성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경기(안성)=전순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은 21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동안 활동내역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원심이 과도하지 않다"면서 "지지서명과 관련해서도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당심 증거를 보면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밴드에 썼던 글과 시점 등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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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앱 469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 점검
- 뉴스케이프 2020-12-10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이하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오는 11일 금요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10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고시 시행으로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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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교 등 비인가 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등 위반으로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금년 1월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이들 교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는 광주지역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로, 11~15세를 대상으로 독서와 자기주도 학습, 성경 공부 등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명칭의 국제학교를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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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재명 부인 김혜경 26일 재판
- 와이타임즈 2024-02-20
- ▲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2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6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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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재차 특검 요구
- 여성일보 2025-02-27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다시 한 번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했다.명 씨 변호인 여태형 변호사는 27일 창원지검 앞에서 “명 씨가 도움을 준 정치인들이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사기꾼’, ‘잡범’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며 “이에 명 씨가 특검을 통해 정치인의 민낯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명 씨는 지난해 12월 기소 직후 “검찰이 나를 공천 대가 뒷돈을 받은 잡범으로 만들고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며 특검을 주장한 바 있다.서울중앙지검은 28일까지 창원구치소에 수감된 명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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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위반' 전·현직 의협 관계자 압색
- 와이타임즈 2024-03-01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경찰은 현재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 등을 의료법 제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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