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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0 71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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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원주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신규·갱신 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해당 주택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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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 굿모닝논산 2021-05-05
- 충남도는 26일 도청에서 ‘제2회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이시준 사무국장을 비롯해 5명 위원과 사무국 및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안건 심의？의결, 안건보고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심의한 안건은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등 한시적 위임 △충남 실무협의회 운영 규정 △탑정호 사고 관련, 관광지 일대 시설개선 등 예방대책 마련 요구 등이다.이어 2021년 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 추진 업무 등 2건의 보고가 이뤄졌다.위원회 위원들은 사무국 및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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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예정
- 경기뉴스탑 2024-01-2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미(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강조했다. 안성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져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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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 4월21일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20.10.20. 공포)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였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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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올해 2,600세대에 ‘저녹스 보일러’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3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3일 “에너지 효율화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한 신청서 접수가 지난 2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올해 사업비는 3억1,000만원으로, 남구는 관내 저소득 가정 100세대와 일반 가정 2,500세대에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해당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세대당 지원 금액은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보조금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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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중앙 부처에 규제 개선 19건 건의
- 경기뉴스탑 2023-01-11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최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약속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소관 중앙 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지방의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가 전략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및 해제 권한 위임 △지식산업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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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교육지원청, 공정하고 심도있는 학교폭력 심의 우리가 앞장서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최광표)은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심의위원들을 위촉하여 총 23명의 심의위원이 활동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8일 제1회 정기회의 및 심의위원 연수를 실시 했다. 정기회의에서는 2022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권한 위임(안)에 대해 의결하고, 2022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보고하고 논의를 진행했으며, 우리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였다. 정기회의 이후에는 2022년도에 새로 위촉된 위원들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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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학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 개정
- 수도권탑뉴스 2022-05-09
- (교육감 이재정)이 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전면 개정·배포했다.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는 사립학교 정관 작성을 돕는 안내서로 사립학교 운영 관련 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모든 사립학교 법인은 사립학교 운영 기준인 관련 법령을 반영해 사립학교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은 길라잡이 초판 발간 이후 바뀐 사립학교법·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립학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개정했다.특히, 이번 정관 업무 길라잡이에는 도내 사립학교 교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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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위원장,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민간전문가 확대로 전문성 강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필요에 의해 개정하게 되었다. 지명 결정주체가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역할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지명에 대한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공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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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법인 정관 길라잡이 전면 개정·배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전면 개정·배포했다.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는 사립학교 정관 작성을 돕는 안내서로 사립학교 운영 관련 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모든 사립학교 법인은 사립학교 운영 기준인 관련 법령을 반영해 사립학교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도교육청은 길라잡이 초판 발간 이후 바뀐 사립학교법·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립학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개정했다.특히, 이번 정관 업무 길라잡이에는 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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